최강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26일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난방비 지원금을 30만 4000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예고됐던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 수준에서 요금을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11조 7000억원 규모의 대외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5조원을 집행한다. 공여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등 새로운 협력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논의했다. EDCF란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 10위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를 올해 3조 8000억원, 2024년 3조 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EDCF 집행 또한 올해 1조 5000억원, 내년 1조 7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점증시킬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EDCF 승인 규모를 2021년 2조 6591억원, 지난해 3조 1000억원으로 늘리던 추세였다. 지난해엔 목표액이던 1조 2306억원의 98.9%인 1조 2000억원을 집행,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는 자동차 수리 부품,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했던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에서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 부품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을 법제화해 자격 미달인 도매시장법인을 퇴출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와 같은 소비자 편익 강화 정책들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들의 생활·소비 패턴이 온라인·비대면 위주로 바뀌는 불가역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플랫폼 등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은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을 표시한 광고에 대해 기업에게 엄밀한 입증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공정위는또 별도의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하게 하는 다크

앞으로 실거주할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만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12억원 이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앞서 정부가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현행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실거주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단 세대원 모두가 분양받은 새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한 아파트가 2024년 1월에 완공될 때,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인 202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상향된다.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거나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규제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바뀌는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서 이미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어난 상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소득 기준 年 2400만원서 완화 학습지 강사 75%·대리기사 74% 국무회의 등 거쳐 새달 말 시행 백화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 확대 앞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 400여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400만~3600만원 사업자 혜택”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하기 쉽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 소득이 2000만원인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80%이면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경비를 제외한 소득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서도 추가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는 더 낮아진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다. 영세 라이더 수입의 약 80%가 비과세라는 의미다.

공공기관이 자체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25일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조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안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1억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시설공사 중 4억원 이하 종합공사와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000만원 이하 기타공사는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와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현행대로 조달청에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경과기간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에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해 짝퉁 ‘필러·보톡스’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산 미용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조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위조품을 압수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주중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지난해 7∼10월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중국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166개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도매상은 6곳이 적발됐다. 중국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 실태조사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25일 A사 창고를 단속한 결과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짝퉁 316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제품은 약 10억원(정품 추정가액)어치에 달하며 우리나라 9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필러 등 미용 의약품으로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품 의약품과 달리 중국의 온라인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24일 전망됐다. 정부가 정원 구조조정을 공공기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만 6000명 이상이었던 300여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신규 채용 목표를 올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2017년 2만 2659명, 2018년 3만 3984명, 2019년 4만 1322명, 2020년 3만 736명, 2021년 2만 7053명이었다. 이에 올해 신규 채용이 실제 축소되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8~2020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의 2.8%인 1만 2442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만 1081명을 올해 줄이기로 했는데, 이 방침이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 인원뿐 아니라 신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8분의 1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용 한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에 일자리 채용과 예산을 집중 집행해 고용 절벽을 넘어서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인 83만 3000명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을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증가 폭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증가 폭이 급격히 줄면서 한국 경제가 고용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와 한은, KDI는 올해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관련 방역·보건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경제 리오프닝 효과의 영향인데, 올해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 지표가 이례적으로 좋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해외 금융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WEF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외환 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세션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이후 금융·투자 분야 등 양국 간 협력사업 발전 전망,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및 보험 등 관련 산업 전망, 미국·일본 등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 전망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

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절세 효과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부모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빈틈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말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 6000만원)에 산 집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일 때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전세를 낀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부모의 부채 3억원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 주택가액 3억원에서 보증금 3억원을 빼고 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0원이다. 이때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위 사례처럼 3억원의 부채를 물려준 부모는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1억 6000만원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000만원이 된다.

정부가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갑질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기존 법령을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인데, 기존 산업과 다른 양태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맞춤형’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 기업 규제가 입법화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용된다. 이후 같은 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힘이 실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에게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무분별한

반도체 관련 핵심 특허 선점과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허 전담 심사조직이 가동된다. 심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특허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선발한 반도체 전문 심사관 30명을 조기 투입한다.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조기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원스톱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거쳐 ‘반도체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경험많은 팀장 중심의 품질관리 및 민관 합동 심사품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고객이 요구하는 심사정책 등을 발굴한다. 지식재산 침해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내 지식재산보호원에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호원 내 영업비밀센터에서 상표와 관련된 수사만 지원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피해기업 지원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및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침해 기업에 대한 수사 역량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허용한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문체부가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또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나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개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 기조도 유지됐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가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