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고 밝혔다. 12월 물가 상승률 5.0%보다 0.2% 포인트 높아졌는데,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를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핵심 요인이 됐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5.0% 올라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경기 하강 흐름 속에서 한풀 꺾이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여파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과 함께 당분간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물가 재상승 우려는 향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킬로와트시)당 19.3원, 올해 1분기에 추가로 13.1원 인상했다. 주택용 기준 가스 도매요금도 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총 1MJ(메가줄)당 5.47원 올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28.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도 지난해 7월 0.49% 포인트, 10월 0.77%

올해 첫 달 물가가 5.2% 오르며 상승 폭이 3개월 만에 확대됐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음에 따라 공공요금이 지난해 말 다소 둔화됐던 물가 상승세를 다시 자극시켰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5.4%)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작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달 0.94%p로 점점 커지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전기·수도·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287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ODA와 연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해양수산 ODA 사업 대상 국가는 20여개국으로, 이 가운데 지역별로 아시아가 약 53%, 태평양 도서국이 20%, 아프리카가 13%, 중남미가 8%를 차지한다. ODA 사업은 해수온도차 발전, 어촌 특화개발 등 신규 사업 14개를 포함해 총 30개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연안국 7곳과 약 85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식이 어려운 사막·열대 지역 국가, 남획 등으로 수산 자원이 부족한 국가 등 3곳과 약 3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수산양식 성장기반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액인 59만 2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중위소득 50%(올해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인 차상위 계층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을 추가해 총 59만 2000원을 할인해 준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이에 따

통계청 중위소득 50~150% 비중 최근 10년간 61.1%로 6.2%P↑ 자녀세대 계층 이동 가능성 급감 “정부 이전지출 지속가능성 부족 중산층 강화 좋은 일자리로 창출”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60%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본인과 자녀의 계층 상승엔 나쁜 영향을 남겼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49.8%에서 51.5%로 소폭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에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시장소득 기준보다 높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 혜택이 중산층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100%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2년 61.1%로 OECD 평균인 61.5%와 비슷하다. 미국(51.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 9000억원 증가한 39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종 전망한 세수보다 7000억원 낮은 금액이며, 오차율은 0.2%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목별로 기업실적 개선, 경기·고용 회복,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종합·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 주식시장 위축,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교육세는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 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최종 세입예산을 396조 6000원으로 수정했으며, 실제 세수와의 오차는 700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본예산 기준 세수 전망치보다 실제 세수가 53조원 초과됐으며, 지난해 정부가 이러한 초과 세수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경정하자 대규모 세수 오차를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정부가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정청년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등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 관리가 아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일자리 구조 격차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여성·고령자(55~64세)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고용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청년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을 반영, 노동시장 유인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졸 청년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 맞춤 특기병을 디지털 분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취업 연계성이 낮은 국가·지자체 등 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축소한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를 확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4개 과기원이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KAIST 등 4개 과기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키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혁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채용, 총인건비 규제도 받게 되는데, 이에 기타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이 우수 석학을 유치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제약을 갖게 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서울대, 인천대 등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된 뒤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개별 과기원 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

기계정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웹디자인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청년(15∼34세) 취업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0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의 1년 이내 취업률 분석 결과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취업한 비율이 44.8%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기사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 등이다. 2021년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만 2655명 중 청년은 57.5%(36만 3898명)에 달했다. 자격증 취득 청년의 78.2%(28만 4637명)는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한 자격 중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기계정비산업기사(74.9%),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50.3%) 등이다. 전기공사기사·기계정비산업기사·웹디자인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사회조사분석사(2급)는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었다. 텔레마케팅관리사는 청년층 취득률이 88.7%에 달했으나 1년 이내 취업률(28.1%)이 저조한 것은 자격취득 주된 목적이 ‘진학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이 중동에 이어 중남미에서도 수주 외교를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에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주지원단은 한국 컨소시엄인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사업의 수주 등을 지원한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페루 정부가 발주한 총공사비 3억 달러 규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의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페루 수도 리마의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리마 메트로 2호선 건설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수주지원단은 파나마를 방문해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으로 활성화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이어 갈 후속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추진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계속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 29일 감지됐다.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 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정부는 계속 고용을 통해 55~64세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이 중동에 이어 중남미에서도 수주 외교를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에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주지원단은 한국 컨소시엄인 팀코리아가 입찰 참여 예정인 사업의 수주 등을 지원한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페루 정부가 발주한 총공사비 3억 달러 규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의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페루 수도 리마의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리마 메트로 2호선 건설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수주지원단은 파나마를 방문해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으로 활성화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이어갈 후속 사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페루·파나마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면서 고부가가치 PMO 시장 진출과 민관 협력 사업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민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차관 주재로 이날 열린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부처가 연계된 근로시간 제도와 산업안전 중복 규제,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제 및 경미한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근로자명부를 간소화한다. 예시사항인 학력·병역 등을 삭제하고 필수기재사항만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임시가설물인 강관 비계 설치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제조업 공장에서 장비도어 개방 공간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면 조선업에 적용되는 비계기둥 설치 예외 규정을 전 업종에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기준이 기업의 폐업·도산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을 3500개로 늘리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한다. 2027년 50조원 규모로 커질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민간 전문가 및 기업 양성을 향한 행보다. 초중고 인공지능(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곳에서 2026년 1820곳으로, 현재 5곳인 데이터 과학 대학원을 2025년 10곳으로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에선 지난해 9월 국가 디지털 비전의 데이터·AI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심의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바우처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빠르게 초기 데이터 시장을 형성했지만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활용 촉진제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방침을 선포하고 2025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