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 용도나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제한한다. 대표적인 개발 성공 사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로 과거 노후 항만단지였지만 화이트존 도입에 따라 현재는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단지가 됐다. 우리나라도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시설이 들어서면 고밀도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또 ‘복합용도구역’에서는 기존 용도지역

수서고속철도(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원인이 허술한 관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SRT 운영사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했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종국 SR 대표는 5일 서울 수서역 고객접견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평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SRT 운행 차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오후 5시3분경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R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고 원인은 하자 보수 과정에서 겨울용이 아닌 여름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부실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접착제 부실로 부직포 재질의 보강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켰다. 장애 조치 과정에서도 명확한 원인 확인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전원 공급을 해 세 차례 연속 장애를 일으켰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미세가루가 지나가던 열차의 하부 송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SRT 32편성 중 25편성의 주력변환장치(모터블럭)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 용도나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제한한다. 대표적인 개발 성공 사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로 과거 노후 항만단지였지만 화이트존 도입에 따라 현재는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단지가 됐다. 우리나라도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시설이 들어서면 고밀도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또 ‘복합용도구역’에서는 기존 용도지역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악화로 된서리를 맞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자산 지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리츠는 2001년 도입된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운영리츠 350개, 자산규모 87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며 시장 여건도 악화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0%)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는데,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민관협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지금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과 회사채 발행만 인정한다. CP 발행은 두 개 이상 신용평가회사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절차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반면 기존의 주거환경 15%와 설비노후도 25% 가중치는 각각 30%로 높인다. 나머지 비용편익 10%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갈등이나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해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판정 범위도 더 확대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제도 4개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 초과~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한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정 기

정부가 설을 앞두고 배추·소고기·사과·명태 등 비축해 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 380조원을 풀어 직접일자리 94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대 성수품을 1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체감물가를 끌어내릴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늘린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농·축·수협과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도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한층 강화된 취약계층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소득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포럼 위원은 국토·도시, 교통·물류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일자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과 ‘지역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꾸렸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단, 지역협의회로 정립된다. 포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단은 지역 수요 기반의 정책 사안들을 발굴·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나눠먹기식 정책이 아닌 ‘권역별 원팀’ 전략으로 다양한 시각의 종합적 방안을 실행력 있게 모색하겠다는 게 포럼의 출범 목표다.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면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다. ‘삼성 특혜법’이란 지적 속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관건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미래경쟁력과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당기(연간)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하면 투자액의 15%인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강경 대응, 사실상 ‘백기투항’을 받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월 마련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체에선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물류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는 유지된다. 문자·전화협박, 현장통행 반대 등의 방식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 조치를 취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역으로 (화주) 수급 관리를 위해 운송사가 운전자·차량을

‘대통령님 지시사항(12월 30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정부는 3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 배경’이 담긴 첫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적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한 ‘윤석열 브랜드 정책’임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세액공제율 20%(대기업 기준) 상향안을 재정건전성에 치명타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기재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입장을 전면 선회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지 단 11일 만에 정부는 다시 8%를 15%로 더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한 반도체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5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접종, 엑스선 촬영비 등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수술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대 진료의 경우 모든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구두로 사전 고지가 필수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법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8억 5200만원(잠정)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 추운 날씨 속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 홈페이지에선 국내와 달리 ‘최대 ○○마일’이라고 광고해 법망을 피했다. 테슬라는 충전 속도 표기도 속였다.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라고 표시했는데 충전기의 종류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충전 성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연료비 절감 금액도 허위·기만 광고라고 결론 내렸다. 테슬라는 전국 평균 충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하며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 등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통해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등 물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기조는 계속된다. 문자·전화 협박, 현장 통행 반대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급 관리를 위해 운송사가 운전자·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에는 신규 공급 허가를 추진한다.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 화물차와 특수차 간 이동이 가능하게 차종 교체 범위를 완화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인다. 노조 불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높인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면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다. 재계 일각에서 ‘삼성 특혜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법이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관건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미래경쟁력과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전기차 등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세제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당기(연간)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