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일동을 잇는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길동생태공원과 한영외고, 고덕역(5호선)을 거쳐 고덕강일 1지구를 총길이 4.12㎞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8년 개통이 목표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 구간을 운행 중이다. 4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45.5㎞, 정거장 42개소의 ‘골드라인’이 완성된다. 고덕동 시민들은 현재 서울 도심 이동을 위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환승을 해야 하지만, 9호선만 타고 강남, 여의도 등에 갈 수 있다.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 본격 착공으로 강동 지역에서 강남, 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24개 부처(청),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 31조 5809억원보다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일 밝혔다. 늘어나는 노인 연령 인구들의 소득 보전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고령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안(30조 340억원)보다 1.0%(3140억원) 증액됐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1.4%(1만 4000명)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2000억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2억원,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0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50억원)과 중장년 새출발카운슬링(50억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5억원)은 감액됐다. 청년들의 구직 확대 및 산업 전환을 고려해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1%(2516억원) 증가한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22.4%(1조 4613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7000명 양성에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데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 목록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자동차 봉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통해 차주가 번호판 교체나 봉인 훼손 등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부담하는 봉인 수수료도 연 36억원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봉인제의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 봉인 재발급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9.5% 올리겠다며 역대급 인상 폭을 내놨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 이번 인상은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이번엔 동결됐지만 가스요금도 내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직전 분기와 대비해 9.5% 올랐다. 이는 제2차 오일쇼크로 분기당 평균 14.7%가 올랐던 1980년대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올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 폭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인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인 가구가 내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6000원 정도인데 이번 인상으로 5만원 수준이 된다. 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

물가가 올해 하반기 들어 다소 둔화됐으나, 이번 달까지 8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상회하는 등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내년 초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현존해 고물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올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시작해 5월 5.4%로 5%대를 돌파하고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로 다소 둔화됐으나, 8개월째 5%를 웃돌고 있다. 이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인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물가 상승은 전기·가스·수도와 가공식품 가격이 주도했다.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23.2%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도시가스는 36.2%, 전기요금은 18.6% 올랐다. 가공식품은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原乳) 가격이 오르며 10.3% 상승해 2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른다.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지만 추후 인상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다.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kWh당 각 11.4원,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kWh당 5원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인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인 가구가 내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6000원 정도인데 이번 인상으로 5만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해 인상 폭을 동결한다.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달보다 50조 2000억원 늘었다. 다만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는 3조 6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 600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조 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망한 총수입 396조 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4.2%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큰 오차 없이 예산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고용시장의 호조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5조원이 증가한 121조 6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32조 6000억원이 늘어난 101조 4000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 실적 악화는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7조 8000억원 증가한 78조 1000억원이 걷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5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6000억원 감소했다. 주식시장이 위축되며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5.1% 오르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서비스 물가 등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0%로 8개월째 5%대를 상회했다.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와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0% 상승했다. 1998년 11.1% 이후 최고치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해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상승해 2008년 4.3% 이후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와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급등했다. 석유류는 22.2% 상승해 1998년 3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기·가스·수도는 12.6%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2

정부가 638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새해 예산을 경제·민생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로 정했다. 1%대 초반 초저성장이 예고된 내년 상반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나랏돈을 빠르게 또 많이 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기재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치는 2018년 58%, 2019년 61%, 2020년 62%에 이어 2021~2022년 63%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하며

정부가 29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박병원(사진)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박 공동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1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한 서비스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공동팀장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한 것과 같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언론·정치계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저생산성·소외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TF 검토 과제에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 ▲초고령사회 대비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와 박 공동팀장은 1월 초에 첫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을 가지 않는 선에서 상당 부분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는 ‘야전 산업부’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관련 구체적인 인상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폭은 오는 3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당 51.6원이다. 올해 세 차례 올린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많은 수준이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07㎾h)을 감안하면 가구당 월 1만 5841원이 늘어난다. 한전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과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2027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 이사회 및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전기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2차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권위원회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배우 김소연씨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원, 기재부 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최 차관은 연탄 2만장을 기부했고 참가자들은 연탄 4100장을 에너지 취약계층 21가구에 가구당 200장 안팎씩 전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지부)가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기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모인 사업자단체로 지부를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건설노조 지회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첫 사례로 이전에는 심사관 전결을 통해 경고 조치를 내린 적만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지부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서대신 한진해모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하며 일부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열흘 동안 중단시켰다. 이에 건설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지부는 부산 지역의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구성돼 있다. 부산 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 레미콘 차량의 97.6%를 차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오는 31일 폐지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재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좁혀질 수 잇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면서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이달 31일 폐지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일몰되는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본회의 처리가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