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2년 전에 집을 사 아직 한 채를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집을 팔지 못한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대상 주택은 과거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고도 아직 나머지 한 채를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도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재작년 집을 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나머지 한 채를 팔기만 하면 1주택자분 양도·취득세가 부과된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율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인 8%가 아닌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3년 전인 2020년에 주택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첨단기술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동 파트너십을 맺었다. 정부는 협력 플랫폼을 통해 수출 증대와 교역 다변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이날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총 7건의 공동선언·양해각서(MOU)·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한-UAE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와 ‘한-UAE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의 주요 내용은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다. 모빌리티·항공우주, 부품·소재, 공급망 등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양국은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소재, 공급망 협력 등을 포함한 ‘첨단제조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양국 간 산업협력 분야가 첨단융합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택배 물품을 분실해도 손해배상은 미루는 등 설 연휴 기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시 배상 거부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4805건, 피해 구제 신청은 4048건이었다. 같은 기간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 7954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4건이었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 6047건, 피해 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1400원을 결제했으나,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 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취소 처리를 하며 57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B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7개월째 ‘둔화 우려’라고 진단해 온 정부가 새해 들어 ‘둔화 우려 확대’라는 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물가 속 내수 시장이 부진하고 수출도 감소세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서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해 6월 그린북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째 지속됐고, 이달에는 ‘둔화 우려’ 수준에서 ‘둔화 우려 확대’로 진단이 한층 더 악화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5% 줄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었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을 중심으로 이달 초순까지도 ‘마이너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중국이 12월부터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을 했지만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13일 선정됐다. 전직인 홍남기 전 부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받지 못한 상을 추 부총리는 받은 것이다. 기재부 노동조합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는 전 직원들이 간부의 리더십, 능력, 인격 등을 종합 평가하는 연례행사로 올해로 19번째다.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 추경호 부총리,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김윤상 재정관리관, 최지영 국제금융국장 등 5명이 꼽혔다. 최다 득표자는 추 부총리였다. 과장급 중에선 강준모 연금보건예산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오기남 재정정책총괄과장, 한재용 부가가치세과장 등 11명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다. 특히 김윤상 재정관리관, 김동일 심의관, 김언성 국장, 오기남·한재용 과장은 지금까지 닮고 싶은 상사에 총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됐다. 방기선 1차관, 최상대 제2차관, 이형일 차관보,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일찌감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번 주말부터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를 이달 중으로 총 59만개를 공급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 5000t을 공급했다. 그 결과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 설보다 2.5%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직접 일자리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월 중에 59만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 겨울철에 소득이 절실한 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어 1분기에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안팎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 말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년과 여성, 고령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낼 때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9억원)이 아닌 1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집이 두 채여도 시가 약 1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고령층과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비규제지역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건설노조 집회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 건립 현장을 찾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났다”면서 “법의 경계선을 타며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상반기에 집중 노력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DB 연차총회는 오는 5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6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NGO) 관계자 등 약 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개최되는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 그간 우리의 높아진 국제 위상과 한류 인기를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 참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ADB 연차총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도시이자 국제도시인 인천의 역량을 모아 총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와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사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자사 우대)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료 서비스를 반영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외국 기업이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기존 심사지침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지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서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된다. 원전 비중은 34.6%로 전체 전력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게 돼 전력 생산의 핵심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와 수차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거론된 에너지 안보 강화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각각 15%, 10% 아래로 크게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과 신재생은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 20%대로 진입하고 석탄 발전은 20% 아래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LNG 22.9%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입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전력시장이 다원화된다.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생성된 전력을 수도권 등 소비지역으로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신규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이 같은 전력계통·전력시장 개선안도 담겼다. 10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으로 바꾸는 안이 담겼다. 우선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 입찰제(PBP)를 시행한다. 가격 입찰제는 평가된 연료비 대비 ±5~10% 등 범위 내에서 입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늘고 가격 입찰을 하면 한전이 싸게 전기를 살 수 있는 만큼 전기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제주부터 시범 도입한 뒤 2025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눈·비가 오거나 저녁에는 쓸 수 없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혁신성·제품성을 인정받은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고도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135개 기업에 23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혁신제품의 신속한 해외 진출과 조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R&D 진단·기획과 글로벌 타깃 R&D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30개사의 R&D 진단·기획을 지원하며 이 중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5개사를 최종 선발해 글로벌 타깃 R&D를 지원한다. 글로벌 타깃 R&D는 진단·기획을 수행한 기업이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제품의 현지화·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3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올해 중소기업에 5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도 해 주기로 했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기술 수준을 평가한 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 주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올해 신규 기술보증 규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농업을 통해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올해 더 활성화된다. 농업에 복지를 연계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는 농촌진흥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 및 회복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식물을 키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효과 등을 산업에 접목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치유농장이 만들어졌지만 국내에서는 농진청이 2013년 치유농업이란 개념을 정립했다. 이후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법(치유농업법)이 시행됐다. 우선 학교폭력 치유에 치유농업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연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모델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치유농장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방문해 활동하게 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도 대상인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돼 치유받는다. 농진청은 이를 포함해 교육부와 5개, 복지부와 5개 등 총 10개의 신규 모델을 연내에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농진청 측은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