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규모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안보다 4.6조 감액 3.9조 늘려
공공전세 공급 확대 6630억 증액
지역상품권 지원 3525억원 부활
백신 줄여 질병청은 7517억 축소
노후 경유차 폐차도 2536억 줄여

내년 경제성장률 수정치 적용 땐
국가채무 GDP의 50.4%로 늘 듯

638조 7276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3142억원 감액된 것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한 것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약 4조 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 9000억원이 증액돼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확대 또는 신설된 반면 질병관리청·환경부·국토교통부 등의 소관 예산은 감축됐다. 여기에 감액 규모에 총지출엔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감액분 약 4000억원이 포함돼 실제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3142억원 감축됐다.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 생계 부담의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확대하는 데 663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6만 1000개 확대돼 예산 922억원이 증액됐다.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 7000억원이 보강됐다.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국세분 교육세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데 정부 예산 2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 1000억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에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에 213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에 1000억원, 농어촌 지역 지원에 1000억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조 500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질병청 소관 예산(기금 포함)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산의 대폭 축소로 정부안 대비 7517억원 감액됐다. 환경부 예산(기금 포함)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축소 등으로 2536억원, 국토부 예산(기금 포함)은 SOC 예산이 줄며 1371억원 감액됐다.

한편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1134조 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1134조 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인 1064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70조원 증가해 올해 처음 1000조원대에 이어 내년 11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 49.8%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반영하면 50.4%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