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수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1일 신년 업무보고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발족한 협의기구다. 이중구조는 원·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격차로, 경직적 노동법제와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기득권 추구 등으로 확대되고 공고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20% 수준이었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2021년 36.2%까지 확대됐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이 심각하다. 이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원·하청사가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보인다면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는 10개 섬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교통에서 소외된 섬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소외 도서 지원, 섬 택비비 지원,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사업,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등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을 소개한다. 해수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는 10개 섬을 선정해 소형 선박을 투입한다. 늦어도 2027년까지는 해상 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섬 지역 택배요금 경감을 위해 올해 65억원을 신규 투입해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택배 운임 일부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지난해 대비 37.5% 증액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GTX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분야 별로 지자체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직접 주재해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을 보고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핵심 구간인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동서로 관통하는 GTX B노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므로,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을 돕고 한국 농업의 강점을 전파하고자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K-라이스벨트)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전략(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업 ODA 규모를 2027년에 5000억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보다 두 배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가나·카메룬·케냐 등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7개국을 횡단하는 벼 재배단지를 구축한다. 현지에서 2027년까지 쌀 216만t을 생산해 3000만명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중동 등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지능형농장’(K-스마트팜)을 만들어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 체계적인 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은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농업 ODA 발굴 지원을 위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거점 구축 및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아울러 농업 ODA 사업 추진을 내실화하고자 관련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를 정례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의 국내 2위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유에스에이 코퍼레이션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을 제조한다.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의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를 약 2조 7000억원에 취득하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두 회사의 비중이 크지 않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에 한정하면 10% 내외다. PE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의 점유율은 15% 내외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SK, LG 등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해 이번 결합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가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10억원짜리 집을 한 채를 더 사면 지난해 샀을 때보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6000만원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 결과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9일 특정 사례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A씨가 경기 광명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3300만원으로 산출됐다. 마포와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데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1~ 3%)을 적용한 값이다. 지난해 중과세율(8%)을 적용했을 때 취득세 8400만원에서 5100만원 줄었다. 집 두 채에 대한 올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420만원이었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올랐고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 결과다. 지난해 샀다면 마포와 광명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를 1183만원 내야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주택자를 중과

정부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노동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선거가 없는 올해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분기 말(9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와 유사한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노조 가입 강요와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요구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불법·부당행위 규율도 신설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 현장 불법 근절, 노사 대등성 방안 등의

정부가 보조금을 연 3억원 이상 받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00여개의 영리·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4일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와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정부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하고 정부안 제출 없이 의원입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민간사업자 수는 기존 1300여개에서 3800여개로 3배 규모로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

수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장기 불황으로 인력이 유출돼 일손 부족을 겪는 조선업계에 외국인 인력과 함께 인공지능(AI) 로봇이 적극 투입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 조선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한 인력난 해소”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국내 조선업은 올해부터 개선된 수주 실적에 따라 건조가 본격 진행돼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한 참석 기업은 “대규모 수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면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건조 물량이 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불황으로 다수 인력이 유출된 만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일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조선업에 외국 인력 투입을 위한 행정 절차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채용지원금과 맞춤형 생산교육을 제

정부가 보조금을 연 3억원 이상 받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00여개의 영리·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4일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와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정부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하고 정부안 제출 없이 의원입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민간사업자 수는 기존 1300여개에서 3800여개로 3배 규모로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계약 강제 ‘갑질’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거래 상대방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이용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계약이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절차를 개시, 약 130일 동안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 직장인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해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방안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소득공제는 장기간에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변동금리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하고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현행 제도는 상환 기간이 15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열리는 회의부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이런 개선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이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지난해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