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역성장 우려에도 도전

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공급
중동·중남미 등 수출국 다변화도
새달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개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수출 실적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정책 비전으로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은 어느 때보다 내년 경기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만 해도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규모가 4.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총력 대응으로 역대 최대치인 올해 6800억 달러(약 864조원)를 또다시 돌파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초보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2.7% 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저리융자도 신설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 실적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수출국 다변화 전략도 모색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중동·중남미·아세안 등 자원 부국과 신흥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우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함께 또 다른 주력시장인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고, 중국은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방위산업·해외플랜트 등은 우선 ‘수출 산업화’를 꾀할 유망 분야로 꼽힌다. 산업부는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는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고위급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마침 이날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이기도 했는데,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원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와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를 열기도 했다. 이 사업을 통해 2년 동안 212개 원전 기업에 118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 달러(24조원) 수주를 목표로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 동안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수출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을 찾는 ‘수출 카라반’을 새롭게 만들어 지방기업 수출 애로를 발굴한다.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산업부는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및 예비타당성조사(한빛·한울)에 착수하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내년 원자재값이 안정세를 되찾겠지만 유가 불안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룸에 따라 산업부는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해 가스는 충남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내년에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