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금 상승 과점구조 탓 인식
국토부, 코로나 때 재정 지원 감안
고객 보상 초점 둬야 한다는 입장

소비자 추가 혜택, 시행 늦출 수도

정부가 물가 대책의 하나로 공공재 성격이 강한 금융·통신 업계의 과점 체제 해소에 나선 가운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비판하며 항공 사업에도 압박 카드를 들이밀었다. 국내 시장을 3~4개 기업이 분점한 과점 시장 구조가 생활 속 요금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비자 사용이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생겨난 고객 불신과 불만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각국 경쟁당국에서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심사 과정을 상기시키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서 독점으로 인한 고객 피해, 항공시장에서의 질서 교란, 독과점 폐해에 대해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 줘 감사하다는 감사 프로모션은 하지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면서 “이게 국민에게 유리하다며 가르치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 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세분화한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면서 장거리 여행객은 같은 항공권 구입에 이전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자체가 부족한데,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면 중·단거리 노선 공제율이 내려가 현재 외면받는 다수의 중·단거리 승객이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항공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심사하진 않겠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금융 혜택을 받은 만큼 오히려 소비자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거나 새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하됐는지 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