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무분석 시스템 만들고 최고위험 5등급 대우조선 제외…1조 5000억 분식회계 방관”

수은, 성동조선 적자수주 허용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부실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재무상태 분석 대상인 대우조선은 제외했다.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다. 결국 대우조선은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감사원은 특히 1조 5342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의심되는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등을 점검해 보니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40개 사업의 총예정원가는 2014년에만 2조 187억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축소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률은 물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원인이 됐다. 산은은 또 2012년 5월~2014년 11월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가운데 12건을 수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 11건에서 모두 1조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또 성동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조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이 2013년 기준 22척인데도 44척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국책은행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전무 및 본부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과 본부장 등 모두 5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대우조선 회계담당자와 성동조선 수주관리자 7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