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일간 추가 협의”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수용 여부를 놓고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1일 구글이 낸 지도 국외반출 신청의 수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신청인(구글) 입장과 국내 안보, 산업계 입장이 대립해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 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공휴일 제외)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일정 미정)를 열어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2010년 국내 지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고 지난 6월 다시 요청을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