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만 6000개 일자리 늘렸다지만… 시간만 쪼갠 공익활동 보수 12년째 月 20만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되면서 ‘보여 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내놓은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67.7%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가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2년째 월 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노인들의 실질소득이 많이 깎인 것이다.

예정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수만 늘리는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연평균 4만 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보수는 변동 없이 그대로였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전체 보수를 올리지 않고 공익활동 참여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행정인 셈이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 시간은 지난해 월 30시간까지 줄었다. 올해 30만 5000여명인 공익활동 참가 노인의 87.4%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 내용과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어긋나고 있다.

예정처는 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른 부처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보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월평균 보수는 36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은 38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는 0.422로 칠레(0.428)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