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소비촉진안 발표

올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로
고속철 조기 예약 땐 최대 ‘반값’
기금 지출 등 3조원 재정 보강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보내는 금요일을 정해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KTX 등 고속철도 예약을 일찍 하면 요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 촉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여행, 쇼핑,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소비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까지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한 대책도 나왔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1일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수급자의 국내선 공항 이용료도 50% 할인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간 10만원인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KTX, 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미리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 2000억원 늘리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모두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출 여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 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