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한 주 월~목요일 30분씩 더 근무민간 자발적 참여가 성패 좌우
새달 중 분야별 추진 방안 발표
정부가 다음달에 구체적 추진 방향을 내놓을 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국내 각지로 여행을 떠나 휴식을 취하면서 지갑도 열라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운동화의 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SPA)인 ‘슈펜’의 할인 행사장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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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에 강제성은 없다. 일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성패는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식시간 등 노사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에 대한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 발표와 동시에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근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허울만 남은 유연근무제 등 현재의 빡빡한 근로여건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분야별 추진 방안과 인센티브 방식 등을 마련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이나 노사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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