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지침 특징·전망

‘창조경제→4차산업’ 대체 가능성
융합예산, 부처 칸막이 넘을지 주목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눈에 띄는 4가지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 ‘융합예산 편성’, ‘보조사업 재검토’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핵심 사업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산안을 봐야겠지만 창조경제 사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을 중점 투입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은 참여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의 5·9 대선 당선 가능성이 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종의 ‘새 정권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관련 부처들의 융합예산이 부처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예산 편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의 유사 중복을 막으려면 관계부처가 사전에 모여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기준 59조 6222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최순실 지우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를 표적으로 한 지침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6조 8932억원인데 이 가운데 70% 정도가 보조금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예산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사상 초유의 5월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의 비전을 반영해 내년 예산의 얼개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1분기 경제성장률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한 해 2차례의 예산지침에 추경까지 고려해 3번의 예산요구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