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수출·대기업·양적 성장 중심서 일자리·소득·공정 경쟁에 방점
올 성장률 전망치 3.0%로 상향… 재정·성장전략 등 구체성 부족

우리 경제의 틀이 ‘사람’ 중심으로 확 바뀐다. 그간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대기업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 내려가는 ‘낙수 효과’도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아래로부터의 ‘분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과 ‘혁신’이 전진 배치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성장전략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큰 정부’로의 전환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면 과거의 수출 주도 경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새 경제팀의 진단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양적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고, 성장론자들이 주장해 온 ‘낙수 효과’ 역시 부의 쏠림으로 인한 빈곤층 양산과 같은 부작용만 남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중심 축을 일자리와 소득에 놨다. 아울러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부분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감당할 세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을 반영해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한다. 연평균 3.5%였던 재정지출을 매년 7%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조달 계획은 여전히 ‘부자증세’(세수 증가 효과 4조원)와 ‘씀씀이 절약’에 머물러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재벌과 슈퍼리치에 국한한 증세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좀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재원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만큼 혁신 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