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방향

“사기 피해 세금 쓸 수 없어” 난색
피해자 입장서 절반 손실 불가피
보증금 전액 반환 ‘특별법’도 필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절반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기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20일 채무조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을 여럿 내놓았음에도 ‘시간 벌어주기’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 매입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 등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질의에 관한 답변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사들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가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캠코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000~5000만원에 채권을 사들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가격만 받고 채권을 넘기면 세입자 지위를 잃게 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캠코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채권은 매입할 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