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회적 가치·공익에 역점…공익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 바꿔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의 공공 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한다. 그동안 수입 확보에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재정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 기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으로 행정재산은 2만 4109㎢(501만 필지, 787조원 상당)에 이른다.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원 상당)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로와 군 시설 등을 뺀 행정재산 217만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에 국유재산 총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2011∼2012년 3만 필지를 조사해 2013∼2016년 연평균 대부수입이 9억 4000만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수조사로 약 658억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들이는 ‘비축 부동산’ 예산도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산은 공익에 적극 쓰인다. 지금까지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공익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청년·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2만 가구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곳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하면 임대료를 깎아주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도 무료로 제공한다. 2022년까지 8000개 조직에 연간 4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매각도 최소화한다.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때만 팔고, 최대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수의계약 관행을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