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부처, 핵심정책 과제 업무보고

기재부, 산업생태계 등 혁신 3%대 성장
공정위, 대기업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금융위, 생산적 금융 5년 내 40조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 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 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중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다음달 발표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 확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산업·지역별 규제 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로 기업을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속거래 구속행위란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과제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20조원 정도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 1000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 일자리 6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2만 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어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대출금리를 연 24%로 낮춘다.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금융 부문과 관련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술 영업가치 기반으로 자금 조달 가능한 금융시스템 마련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무결론, 무격식, 무시나리오 등 이른바 ‘3무(無)’ 방식으로 한 시간 넘게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 규제 개혁, 포용적 금융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혁신을 해야 한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다른 참석자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문제가 많다. 지자체 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