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새달 발표

“증가율 한 자릿수로 낮출 것”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춘 것”이라면서 “그러나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고 (매매에 따른) 실현 이익이 아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증세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금융시장에 넘치는 자금, 즉 ‘과잉 유동성’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집값 상승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보려면 에비던스(근거)를 좀더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에 대해 “한꺼번에 부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두 자릿수 이상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로 주민 갈등이 첨예한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와 관련해선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