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년 만에 ASEM 경제장관회의

中장관 대신 차관 참석… 양자회담 불발

백운규 “보호무역 반대 한목소리 내야”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2일 1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셈 경제장관들이 다자무역체계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아셈 회원국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과 관련해 일치된 합의를 보고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중국 측 장관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아셈 회원국들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문을 뗀 뒤 “그런데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 산업이 근본적,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세계무역의 70%를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아셈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올해 7차 회의에는 중국,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등 51개국 장·차관 및 차관급 2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다.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4차 산업혁명의 역내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2018년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차기 회의를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정했다.

산업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측에 양자 통상장관 회담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장관 대신 차관급인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참석시키면서 불발됐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롯데,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사드 보복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격이 맞지 않는다”고 중국과의 양자회담 기회를 차 버린 것은 아쉽다는 게 중론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중국 정부 인사들이 우리 쪽 인사를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국가적 투자가 들어간 회담을 주최해 놓고 제대로 양자회담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격이 맞지 않는다고 중국 고위급 인사를 그냥 돌려보낼 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정부나 청와대 인사가 중국 차관과 만나 사드 피해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대책을 강력히 전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