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근본 대책은 없어

재고 관리비만 연간 500억원
내년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

정부가 올해 수확하는 햅쌀 72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쌀 공급량을 아예 수요량 아래로 떨어뜨려 쌀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과잉 생산’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고육책에 가깝다.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햅쌀 물량은 공공 비축미 35만t과 시장 격리 물량 37만t 등 총 72만t이다. 이 중 시장 격리 물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고,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초과 생산량(지난해 기준 약 30만t)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정부가 매입 물량을 확 늘린 것은 2013년 17만원대(80㎏ 산지가격 기준)였던 쌀값이 올해 13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가격은 받아야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가 합의한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보다 많은 쌀이 시중에 풀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초과 생산량과 맞먹는 29만 9000t을 격리 조치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시장 격리 물량은 초과 수요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충분한 물량을 격리했으므로 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고가 넘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들인 물량은 쌀값 급등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창고에 쌓아 두게 된다. 비축량이 늘면 재고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적정 재고량은 80만t 정도인데, 실제 재고량은 8월 말 현재 206만t에 이른다. 관리 비용으로만 연간 500억원 이상을 쓰고 있다. 정부가 가공용·사료용·복지용 쌀 공급을 늘려 재고량을 내년 10월까지 160만t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러한 고충에서다.

그러나 쌀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을 떠받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이유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조정제를 통해 과잉 공급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배면적을 즉각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기대 효과가 서로 상충되는 만큼 계속 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변동직불금 등 쌀 생산 유인을 줄이고, 쌀 이외 작물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