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2022 운용계획

정부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을 담은 수립 지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현행 5년간 평균 5.8%인 지출증가율을 상향 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