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자체 첫 서민금융진흥원과 따뜻한 맞손
고금리 햇살론 대출을 받는 금융약자들 지원 팔걷어
성실 대출상환 5000여명에 1인당 20만원 격려금
기금 조성…은행대출 받기 힘든 사람들 대상 상품 출시

제주도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약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정업 도 금융자산운용팀장은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받는 취약계층이 사금융·불법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시중에 햇살론 상품이 나와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보증해주고 은행기관이 대출해주는 상품”이라며 “연 15.9% 고금리 대출을 성실히 원리금을 갚아가는 사람들 약 5000명에게 격려금조로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문 팀장은 “한달 원리급 수준 밖에 안되지만 그들에게 20만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저소득, 저신용 도민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도는 이에 따라 서민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사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포용기금’도 신설한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게 도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자산 취약계층의 주거·소득·생활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6월 쯤 조례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금융기관, 공공기관, 독지가 등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가칭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을 개발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융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은헹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보증금같은 역할을 해주게 된다. 즉 일반 금융에서 소외되는 금융약자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도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게 되는 셈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금융약자에게 금융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하는 희망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