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세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2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들의 건의·애로 사항을 귀담아듣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과정에서 조언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세무사들의 역할과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팸플릿을 나눠 주며 신청을 독려하기도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재산세·종부세 시기만 저울질 재건축조합들 위헌 소송 준비 국토부는 “위헌성 없다”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윤곽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위헌 소송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겹겹 규제로 당분간 재건축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 기회에 재건축 아파트 투기 ‘대못’ 박기를 끝낼 모양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기의 첫 단계인 사업 허용부터 거래, 개발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빈틈이 보이는 곳에 투기 억제 수단을 들이댈 방침이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거래 단계 규제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 자체를 까다롭게 해서 투기꾼들이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였다. 하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이 임박한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나 양천구 목동 아파트 등이 투기 대상으로 떠오르는 부작용이 따랐다. 또 이미 거래된 아파트에도 들이댈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를 막기 위해 나온 조치가 초과이익환수제다.

세율 10~30%선 결정될 듯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일본식 과세 방안인 ‘잡소득’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제외했다”면서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여 왔다. 당초 기재부가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식은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이다. 하지만 일본은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주의’인 반면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연말정산 신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교 대상은 주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이다. 또 대주주 주식에 대한

정부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은행의 대출 부담을 늘리고, 대신 기업 대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융권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40조원 정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자금이 가계 대신 기업 쪽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주택담보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는 기존 35∼50%에서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 포인트 하락한다. 은행으로서는 자산건전성 면에서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이유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서울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오히려 공급 부작용 등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재건축 40년 연장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확 바뀌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을 강남 등 재건축·고가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요건을 갖춘 아파트 투자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건축 연한 상향 역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 성격이 짙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올해로 지어진 지 30년이 갓 넘은 서울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 3000여 가구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노원구 상계동 주공 6·9단지

최저임금인상 취지·효과·보완대책 설명…“현실 고려한 지원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듣고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등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정책들을 홍보하고자 서울 신당동 일대 외식업소를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대부분 대화는 최저임금의 당위성과 취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외식업계를 정부가 도울 계기가 생겼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농식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사회가 단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돕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 현장에서 어렵다는 말만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함께 노력해야 소득과 소비가 선순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등은 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홍 경제수석은

개장 이틀 째인 인천국제공한 제2여객터미널에서 수화물 사고가 일어났다. 승객의 짐 1000개를 싣지 않고 비행기가 출발한 것이다. 19일 대한항공과 이용객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9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떠난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3편에 여객 수하물 1000여개가 실리지 않았다. 이 비행기는 애초 오후 6시 55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출발이 1시간 30분 지연됐다. 그러면서도 수하물을 빠뜨린 사실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2터미널 수하물처리시스템(BHS)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하물이 실리지 못하게 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건축 안전진단 대폭 강화될 듯 공적임대·공공분양 18만호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재건축 가능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친 직후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감안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1 대책을 통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단열이 안 되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진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광주에 사는 회사원 A(33)씨 부부는 강남 집값이 잡힐 기미가 없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사기로 했다. 맞벌이를 하지만 10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 집값을 마련하기엔 월급은 터무니 없이 적었다. 잘 사는 양가 부모를 둔 A씨는 걱정이 없었다. A씨는 어머니에게 현금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을 치렀다. 그의 처부모는 A씨 부부 명의의 주택 청약저축과 재형저축을 매달 꼬박꼬박 부어줬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로 탈탈 털린 A씨는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 화폐 대책 현안보고에 참석해 “금감원 직원과 관련한 첩보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상조 “거래소 위법 조사 착수”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이른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블록체인의 실태조사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과 블록체인 간 상호 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1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물인터넷(IoT)과 정보보안 분야의 일부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40억원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할 때 2.5배 증가한 것이다. 또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산도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는 3배 늘어난 42억원을 투입해 우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 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투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투기 수요를 경계하는 발언을 이어 갔다. 3월에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

정부가 뛰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애초 8월에 발표하기로 한 보유세 강화방안을 앞당겨 3월에 내놓는다고 경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을 두고 로펌 5곳에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발표시점을 3월 안으로 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7~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나 세율 조정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조기에 꺼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남성이 지난해 17만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최대다.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남성은 16만 6000명이었고, 육아에 힘쓰는 남성은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업 육아·가사 남성은 2003년 10만 6000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13만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5만명으로 증가로 전환하고서 2016년 16만 1000명, 지난해 17만명까지 늘어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육아·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지난해 694만 5000명을 기록해 정반대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은 2014년 714만 3000명으로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고서 4년 연속 감소세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이유로는 일단 고령화가 꼽힌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남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불법 확인땐 투자금 회수” ‘두나무’ 보유 카카오株 요동 “불확실한 꼬리, 몸통 흔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서 일부를 출자받은 벤처캐피탈(VC)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에 총 4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포함한 투기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중기부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6일 중기부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총 412억원이다. 중기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펀드 700개 가운데 28개(중복 제외)를 통해 범정부 예산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두나무(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 158억원(9개 펀드)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94억원(7개 펀드) ▲코빗(코빗) 86억원(5개 펀드) ▲코인플러그(CPDAX) 70억원(9개 펀드) ▲코인원(코인원) 2억원(2개 펀드)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태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