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해공단과 합병 권고 文정부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된다. 문재인 정부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5일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TF는 “광물공사가 더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태다. 부채는 2008년 500억원에서 2016년 5조 2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광물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회수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83%(국회 국정조사 기준)에서 48%(올해 지질자원연구원 경제성 평가 결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TF는 ▲공사의 해외자산을 정리하고 공적 기능(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만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의 회사 분할 사실을 몰랐다가 SK디스커버리를 뒤늦게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월 2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정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로 검찰 수사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도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신 SK케미칼과 과징금(3900만원) 납부에 연대 책임을 부담시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일부러 회사 분할을 숨겼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의도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을 확인하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공정위가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어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SK케미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핵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SK케미칼

배우 하정우(왼쪽), 김혜수씨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한 공로를 인정해 두 사람을 다음달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61억 8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1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이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 자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9일부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투 13개 계좌 26억 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의 현재 가치는 2369억원이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회장 과징금은 증권사가 먼저 국세청에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미노 인상·공무원 반발 부담 식당 운영 中企는 경영난 심각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정작 정부청사 내 구내식당들이 겪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은 대기업 급식업체와 경쟁하려면 ‘실적’을 쌓아야 하는 탓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자를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5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청사 내 구내식당 11곳의 식권 값은 점심 기준 3500원입니다. 2012년 청사 출범 이후 8년째 동결이죠. 그동안 소비자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지난해 1.9% 등으로 올랐습니다. 급식 재료인 신선 식품의 물가는 2016년 6.5%, 지난해 6.2% 등 더 큰 폭으로 뛰었죠. 세종청사 구내식당은 중소업체 3곳이 나눠 운영합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매년 손해를 보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식자재비도 많이 올라 운영이 어렵다”면서 “청사관리소에 식권 값 인상을 요구했지만 하반기는 돼야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지난달 1일부터 구내식당 식권 값을 기존 3300원에서 360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앞두고 참석해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2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다. 저출산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관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거나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출산 예산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정책지출’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가족정책지출은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성격의 정부 지출을 뜻하며 크게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 등 직접적 현금 지원, 보육료 지원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등 서비스 지원, 세제 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2013년도 기준)인 반면 한국은 1.38%로 1%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는 3.70%로 2%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단순 계산해도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1년 예산 규모가 15조원가량,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30조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OECD에서 한국보다 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영세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 감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이르면 5일 발족한다. TF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임금 감소 우려를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 및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보전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고용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람을 새로 뽑은 사업주에 대해 증가 근로자 수 1명당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근

새달 자료제출… 8월중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주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자, 손자회사로부터 과도한 임대료·수수료 등을 챙겨 총수 일가에 불법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지주회사 6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와 LG, GS, 한진칼, CJ, LS, 코오롱, 아모레퍼시픽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에 5000억원 미만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이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별 규모·비중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자 회사와의 거래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 의결 여부 등이다. 특히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이외에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사익 편취를 하는지 집중 조사한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자·손자회사 등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총수 일가

GM사태·美 통상 압박 우려에 “아직 성장률 조정 상황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실업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때 한은이 기준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면 효과를 서로 반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미국의 잇단 통상 압박에 대해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성장률(올해 전망 3.0%)을 조정해야 할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까지 확대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 지난해 11월 인상한 기준 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달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정부가 확보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편성 금액은 1946억원이지만 집행 금액은 1077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55.3%에 불과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 별도)의 공제금을 받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장기 근속과 목돈의 혜택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정작 집행 실적은 목표에 한참 미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이수자,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로 요건을 제한하다가 지난해 8~9월 가입 경로와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자리·고용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계획과 실적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집행 금액은 518억원(집행률 60.9％)에 그쳤고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 역시 3353억원 중 2313억원(69.0％)만 실제 집행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

학계 “주력 산업 ‘흔들’ 선제 대응” “필요 인정… 연례행사 문제” 반론 “고용은 후행지표… 효과 불분명 민간 영역 어려움 해결 주력해야” 野 회의적… 국회 통과 장담 못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이유로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인 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으로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이른바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면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돈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난이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

정부가 제2의 ‘어금니 아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후원금 8억원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기초수급자 혜택까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부금을 받아 호화 생활을 하면서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타인 명의로 차를 등록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산조사를 회피하는지 확인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병·의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제3자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을 증원해 허위·부

다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속고발제는 “폐지”ㆍ“보완” 이견 앞으로는 기업들이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영업비밀’을 핑계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난해 8월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구성한 이 TF는 11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TF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기업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영업비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특허법을 참조해 기업이 영업비밀이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명 또는 손해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中企ㆍ창업분야 등 특단대책 준비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속적 추진 보유세 시장영향까지 검토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서비스신시장 창출 등 4가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이 망라될 것”이라면서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이 추경안에 합의해 줄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