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가급적 말을 아껴 왔던 김 부총리가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 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내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 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개인의 책임”

발전자회사 5곳 등 2배수 압축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2파전 돌입 준정부기관 3곳도 3배수로 추려 한전 이번 달 사장 공모 진행 예정 연말연시 이후 주춤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41곳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9곳이 현재 공석이다. 이 가운데 총 12곳이 청와대(9곳) 또는 산업부 장관(3곳)의 낙점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빠르면 한 달 전후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5배수로 후보자가 추천된 기관은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5곳(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을 포함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총 8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에 기재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공운위는 최근 내부 심사를 거쳐 이들 기관의 기관장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자회사 5곳은 공교롭게도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이 경합하는 구조다. 가장 먼저

부처 엇박자에 국조실이 조정 “실명제 도입… 투기 엄정 대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혼선이 커지자 결국 국무조정실이 진화에 나섰다. 중구난방으로 가상화폐 대책이 쏟아져 정부가 되레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반발이 커지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다. 정 실장은 브리핑 끝 부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도박 등 ‘범죄’의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에 대한 공동 주택의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기로 한 아파트 단지를 15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진주2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 부담을 피하고자 통합경비 시스템 도입과 경비 인력 감축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경비원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수의 주민이 투표에서 감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경비·청소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등 편법을 쓰지 않고 관리비를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아파트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경비원 14명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 청소원(단시간 근로) 4명에 대해 1인당 월 9만원 등 월 218만원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라 가구당 월 3천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진주2단지 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확산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람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압박과 관련해 정부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그 자체가 아니라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정부의 목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 예방이고 이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연기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에 차기 회장 선임을 연기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묵살됐다. 의견은. --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에 관해서 확인하기 위해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실명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서 연착륙하기로 선회한 것인가. -- 기본적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혁신위나 여권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326명 신용제재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중기·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위반 사업주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사업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오는 18일 개장해 운영에 들어간다. 새 터미널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제2터미널에서 ‘세계를 열다,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개장식을 열었다. 제2터미널은 체크인·보안검색·세관검사·검역·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진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2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인천공항 여객 수송 규모가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은 올해부터 연간 총 7200만명의 여객과 500만t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제1터미널의 여객 수송 규모는 5400만여명이었다. 이날 열린 개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인 김연아·송중기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개장식에서 “개방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물류 허브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가상화폐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와 신기술 육성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및 거래 세금 부과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검토 중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통신(IT)기술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배경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 화폐 거래 내역을 인터넷에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앞다퉈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중기부는 창업·벤처 투자펀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끊어졌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 부처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992년 8월 양국 수교 이후 개최하던 차관급 회의를 1999년 12월 장관급으로 승격한 회의체로 지금까지 총 14차례 열렸지만 2016년 5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경제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의 의제와 세부 일정은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가 부활한다. 1997년 생긴 이 펀드는 과도한 규제로 유명무실했는데,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되살리는 것이다. ‘큰손’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늘리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완화되고 대신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7.60포인트(2.11%) 오른 852.51에 마감됐다. 코스닥이 850을 넘은 건 2002년 4월 19일(858.80)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그간 잊혀진 이름이었던 코스닥 벤처펀드를 꺼내 든 게 눈에 띈다. 이 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은 2016년 만들어진 120억원 규모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신주가 많지 않아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운용 규제를

올해 본격 시행될 ‘문재인표 빚 탕감 정책’은 과도한 빚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금을 100% 없애 주는 유례없는 빚 탕감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명이 대상이다.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생산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수 형성돼 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한 빚 탕감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 금융사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해 관치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소액 채무탕감 정책이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제언을 들어 봤다. 전문가들은 채권추심의 압박에도 10년 동안 1000만원을 못 갚은 채무자라면 빚을 탕감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환 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고 구직 활동과 연계해 탕감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평성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구제 절차는 오는 2월 26일쯤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외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빚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 금융 당국 관계자는 11일 “재산·소득 등의 상환능력 심사 절차 확충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설 이후 2월 마지막주부터 채무면제를 위한 신청 접수 및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접수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심사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 장기 소액 연체자 약 159만명이다. 채무 연체 기준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42만 7000명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뒤 상환 중인 이들이나 국민행복기금 외에 머물고 있는 118만 9000명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가’라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정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이례적으로 장관 토론도 공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월 157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경제팀이 올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 근로자와 가계가 어렵고, 저임금 근로자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효과라고 하는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와 일부 일자리는 12월 재정 집행 마무리를 해서 집행에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과거 사례를 보면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 있는데, 단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