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車배터리 보조금 등 전향적 해결 사드 이전 경협관계 복원 원칙적 합의 제3국 공동진출·금융지원 확대도 추진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연계한 협력이 양국 간에 추진된다. 롯데,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중점사업을 정해 제3국 공동진출과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이 사드 갈등 이전 수준으로 경협 관계를 복원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및 제3국 공동진출 ▲거시경제 협력 ▲산업·투자 협력 강화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등 4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전략의 큰 틀인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원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어려움, 관광의 경쟁력 제고안,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금융업 진출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한·중 경제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최고위급 경제 채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빨리 해결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경제회담을 계기로 하반기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양국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며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따른 후속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

한·미 통상당국이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을 마쳤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구체적 안을 놓고 벌인 ‘기싸움’이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미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쌍방이 아주 치열하게 했다”며 “특히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감 분야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우리 ‘레드 라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협상가들이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아래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은 자동차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 폐쇄보다는 규제나 제도권으로의 편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발언해 가상화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한테서 넘겨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변경 문제는 기재부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최근 발언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관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기준 마련 기획 세무조사 비중·인력 축소 재벌 불공정 하도급 갑질 검증 변칙 상속·증여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의 변칙 탈세와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표적 조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비정기(기획) 세무조사의 비중과 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고질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엄격히 통제·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 차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성실납세체계 확립 ▲납세자 애로 해소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비자금 등 변칙 탈세 행위를 정밀 검증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대가

한미 통상당국이 31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첫날 회의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했다. 이날 협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진행됐으며 다음 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주요 사안별로 3~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다. 양국은 협상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안의 하나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거론했다 유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 분위기에 대해 “오늘 한 얘기들에 대해 내부 회의를 좀 더 거쳐 내일 다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일 다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한 논의들이 내일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계속해서 논의를

정부가 31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식 부인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인 이른바 ‘코인러’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총선때보자’라는 단어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는 항위 시위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은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긴 것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앞으로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조정·추진하며 국민 청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물 가운데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게시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20만명이 넘게 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자를 일컫는 코인러들의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

30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가상화폐 실명거래 정책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른바 ‘코인러’들이 ‘총선때보자’라는 단어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31일 오후 2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자를 일컫는 코인러들의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 검색창에 ‘총선때보자’를 쳐 넣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자는 일종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잇단 가상화폐 대책 발표로 월 초에 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반토막나는 등 투자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여당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13일 예정된 선거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다. 국회의원을 뽑은 총선은 2년 뒤인 2020년 4월 15일에나 열린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비트코인 투자자들 무지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채용 비리와 방만경영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어 한층 강한 정부 관리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2022년까지 저출산·노인빈곤·청년실업 대응 위해 지출 상향조정 검토 기획재정부는 31일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장중심인 신(新)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등 리스크요인을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첫주에만 0.74%, 둘째 주에는 1.17%, 셋째 주에는 0.93%가 각각 올랐다. 기재부는 또 사전부실예방과 시장중심, 금융과 산업의 균형 고려라는 새 정부의 신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주택자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에 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공운위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추진실적으로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

LG, 2016년 2458억 받아 최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 CJ는 사용료가 매출의 66.6% 불법 ‘상납’ 확인 땐 법적 제재 대기업의 지주·대표회사가 계열사에 단순히 회사 이름·기호·도형 등 ‘간판값’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사용료로 얼마를 받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주주와 이사, 이해관계자 등 시장의 감시를 피했다. 특히 상표권 보유 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통행세나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이 상표권 사용료로 총수일가에 불법으로 수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및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의 지주·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9314억원을 받았다. 2014년 8655억원(17개 집단), 2015년 9226억원(20개 집단) 등으로 증가세다. 2016년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은 LG로 총 2458억원을 거둬들였다. SK(2035억원)도 2000억원을 넘겼다. 이어 CJ(828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이르면 상반기 안에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6월쯤 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종료된 단말기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도 재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 방통위는 미성년 자녀의 정보 이용료를 부모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도 2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네이버·구글 등의 지도앱, 옥수수·올레TV·비디오포털·곰TV 등 영화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www.wiseuser.go.kr)을 통해 공개하는 작업이 각각 9월과 12월에 이뤄진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선순위 채권 비율 60→80%로 집주인 동의 없어도 보증 가입 다음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선순위 채권은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비율 한도를 정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비율 한도를 80%로 높였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반환 보증에 세입자 2명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율 한도가 80%로 높아지면 세입자 4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환 보증 가입 절차와 보증 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집주인이 반대하면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집주인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의 유통 경로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하반기 가금류 이력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됐다. 반면 가금류는 그동안 이력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과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협회별로 가금류 이력제를 자율 실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금류 이력제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농장별 식별번호 부여 등 시스템을 구축한 뒤 11월부터 이력제를 시범 실시한다. 전체 가금산물의 10%에 대해 이력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2월에는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