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경제권은 아직 중국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입니다. 한국이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인 수출과 투자에서의 역할을 키운다면 유망한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중시 중국과는 지향점 달라 21일 공식 체결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호세 알베르토 알파로 히메네스(52) 전 코스타리카 국회의장은 “이번 FTA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으로 변호사·사업가이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회 중미지역 회장인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FTA 서명식과 ‘국제지도자회의(ILC) 2018’ 행사 참석차 방한했다. 인구 490만명의 코스타리카는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대외교역 규모가 각각 581억 달러와 248억 달러로 이번에 FTA를 체결한 5개국 중 가장 커 중미 경제를 이끌고 있다. 특히 중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고 치안이 좋은 데다 빈부 격차도 적어 중산층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산업도 발달해 1년에 300여만명이 해외에서 코스타리카를 찾는다. 히메네스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 기업들의 중미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FTA는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 간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에 더해 화장품과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 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5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 통상 문제를 별개로 풀어 가겠다는 청와대의 ‘투트랙 전략’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야권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원트랙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의 대미 통상 전략에 뭇매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대응과 미국의 관세폭탄 대처가 사뭇 달라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분쟁의 원인과 성격, 상황 등이 다른 만큼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의 원인을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적 이유라는 진단이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자국의 안보적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보복의 경우 강경 대응보다 중국 정부와의 소통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이르면 3월 말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서울 10만 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안팎의 중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현재 20% 반영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5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한국시설안전

정부는 재건축 규제 방안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했던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일단 이번에는 꺼내들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세력이 다시 발호할 경우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뽑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 기간이 40년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은 2015년 9·1 대책 이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최대 연수가 줄어들었다. 국토부가 연한을 조정한다면 과거와 같은 20~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안전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연한까지 상향되면 재건축 관련 규제는 과거 참여 정부 때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설’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관련) 안정성이나 내구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허용할 경우 금전 보상 대신 2주 내에 노동시간의 1.5배 대체 휴일을 주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 정도(주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 휴가를 의무화한다’고 방향을 정했다. 예외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 구호·지진 복구·방역 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당정이 검토한 안은 주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안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예외적 사유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중복할증 논란을 피해 가기 위

지정땐 금융ㆍ세제ㆍ고용 지원 미국 정부 및 기업의 잇단 무역 압박 조치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담긴 3가지 권고안 중 우리나라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안의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 차관보는 이와 관련,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국회와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 이견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거나 기존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북도는 2008년 새만금을 일반산단으로 지정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9개 공구 중 4곳만 착공이 이뤄졌으며 입주 기업도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일대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기업도시와 제주도 등 다른 경쟁 특구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투 기업처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부 ‘조세회피처 ’ 제외 후속 조치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외투 기업)에 한정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외투 기업 조세 감면 제도’ 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증가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투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과 투자지역,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U가 지적한 부분은 이런 제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조세 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E

마이너스 통장ㆍ신용대출도 ‘체크 ’ DSR 70% 넘으면 ‘고위험 ’ 분류 추가로 대출 받기 어려워질 듯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적용 다음달 26일부터 소득과 대비해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은행들은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신규 대출 심사를 할 때 DSR 지표를 시범 적용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리금이 8000만원이라면 DSR은 80%가 된다. DSR은 6개월간 대출심사에서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高)DSR의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DSR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 당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다. 신규 대출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연말까지 수주 지원 종합적 접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와 관련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경제협력사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오는 24∼26일 UAE를 방문해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며 사우디도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번 사우디, UAE 방문의 핵심은 사우디 상용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 및 UAE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사우디는 지난해 12월 각국이 제출한 기술정보요구서(RFI) 답변서를 토대로 올 3∼4월쯤 예비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에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원전 수주는 원전의 경제성, 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전면 가동하면서 사우디 수주 지원을 단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UAE 방문과 관련해 “지난 1월 칼둔 장관 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과징금은 물론이고 차등과세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 537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1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1998년 12월 삼성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644만 2800주가 포함된다. 이것만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 사망 이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된 삼성생명 주식(93만 6000주·기부 당시 시가 5612억원)과 삼성에버랜드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왼쪽ㆍ58)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는 김준기(오른쪽ㆍ54)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신 신임 단장은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공계 출신이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영평가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분리해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2월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구성해 12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에 대한 2017년 경영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진원(한빛내과원장) 영원(재미) 은경씨 부친상 신창섭(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12일 고대 구로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857-0444 ?송진섭(서울시당 노인위원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13일

1ㆍ2차관 라인 간 20명 교차 인사 ‘균형 ’ 고려 여성 과장 2명도 발탁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75%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예산·세제 간 정책연계(폴리시 믹스)를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13일 전체 106개 과장 직위 중 75%인 79개를 교체하는 큰 폭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경제구조개혁·장기전략 등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와 예산·재정혁신 등을 담당하는 2차관 산하 간 교차인사 폭을 기존(지난해 8명)의 2배 이상인 20명으로 확대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등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정책부서 과장직에는 예산·세제·금융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배치해 정책 수단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상윤 연구개발예산과장은 산업경제과장에 보임됐으며, 김영노 조세분석과장은 서비스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예산·재정혁신 부서에는 정책·세제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배치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재부는

전망ㆍ실제 수입 역대 최대 벌어져 “재정운용ㆍ세수 예측 너무 보수적” 올해도 전망치보다 훨씬 많을 듯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 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아 올해 국세 수입 실적 역시 오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 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 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예측하면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한다. 반대로 과대추계는 습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부추긴다. 둘 다 정부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가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청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