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신용점수·등급 오를 듯 단기·장기연체 등록 기준 완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평균 1% 포인트의 이자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은 1000점 점수제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의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 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기존 평가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신용평가 심사 때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와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은 신용점수 하락 폭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

공기관 80%에서 4788건 적발 전·현 기관장 8명 해임·수사 390명 업무 배제·퇴출 착수 부정합격 100명… 피해 구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 합격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채용 과정을 완전 공개하는 등 투명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전체 80%에 달하는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390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퇴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된 8명의 전·현직 공공기관장 중 현직에 대해선 즉각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압 의혹 기획조사 감독 강화 관련 규정 법에 명시·제재 추진 대주주 차명주식·계좌 검증 확대 ‘표적 조사’ 논란을 빚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외부 입김’ 의혹이 끊이지 않는 비정기(기획)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의 유착을 우려해 다른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지만 ‘정치 사찰’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인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에 위치한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직권 남용 문제도 불거졌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내외부 법률 검토·자문을 받았다”면서 “외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임을 고려해

“다스는 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기업가로 이재용 할 일 많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 “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 자구 발표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그룹들의) 발표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천과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CJ, 효성, 태광, 대림, 현대자동차 등이 일부 크고 작은 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가 임박한 그룹이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면서 “각 그룹의 발표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있다”면서 반기별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 ‘갑질’로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과 관련해 법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원도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판결이) 국민

부정합격자 5년 동안 응시 못해 전형서류 인사·감사부 영구 보존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하기로 정부는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 요인 발본색원, 채용 과정 완전공개 원칙하에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각 전형 단계에서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 취소 근거를 명문화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 채용 청탁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 비리 방지, 상시 감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의 입회와 참관을 활성화하고, 채용 서류를 인사·감사부서에서 동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

새달 1일 ‘온크레딧’서 조회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되고 채무가 탕감된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자는 온크레딧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 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000명(1조 2000억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 3000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정부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제48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최근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캐나다는 현재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와 관련된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도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에 제소할 때 캐나다와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들과도 상호 관심 분야와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제천·밀양 화재 등 건축물 재난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 유지관리 특별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정부는 종합적 건축물 관리체계 미비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 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의 촘촘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할 방침이다. 우선 모든 건축물이 최소한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주가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

우리 기업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美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가능성 한·미 통상 당국이 오는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전격 결정한 뒤 첫 대면이다. 한·미 통상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양국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부는 미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등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번 2차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입 규제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우리 협상팀은 지금까지 한·미 FTA 개정 사안과 미국이 통상압박을 가하는 세탁기·태양광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불만을 구분해 왔다. 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무역 구제 차원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 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1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과 다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 그는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있다”며 “투기나 범죄 활용은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실업

김동연 부총리가 강남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연장해 뛰는 강남 집값을 잡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두고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성장률이 3.1%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실적 미진 지원목표 미달로 올 예산 줄삭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질책이 전해지자 주무부처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 다음달까지 구체적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해를 맞아 청년 실업, 보유세, 가상화폐 등 16개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6차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토론이 2차례 열렸다. 기재부 간부들은 청년 실업 원인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 개선이 어려우니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1조 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고,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고용하

“국제적인 규범 만들 논의 있을 것 금융위·금감원 감시전담팀 신설 과세방안은 국조실 발표와 동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가상화폐 문제가 주요 20개국(G20) 회담의 의제로도 오를 계획이며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며 “관계 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 거래를 집중 심사·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통화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했으며 다음달 초에는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현재 팀에서 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원래는 혼인 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 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로,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3%에서 5%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사잇돌대출 올 1조 늘려 3조로 민간 금융회사도 대출 대폭 확대 할부금융·신협엔 인센티브 적용 연이율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2022년까지 7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70만명의 이자부담이 3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도 올해 1조원 정도 늘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복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와 저신용·저소득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중 사잇돌대출 공급 한도를 지난해 2조 1500억원에서 올해 3조 1500억원으로 늘린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정책금융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의 올해 공급 한도는 2조 1500억원이었지만 오는 7월쯤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대출 심사 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현행 대출한도(2000만원)도 늘릴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