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토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3% 성장 달성에 나선다.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6개 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통 데이터 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구개발(R&D) 방향을 ‘국민 삶의 문제 해결

정부가 24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평균 18% 인하’ 방안은 보편요금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 등이 남은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요금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편요금제에 대한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요금 1만 1000원 인하’의 대안에 해당된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도 포함됐다. 이는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내년 1분기에 5G용 단말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오는 6월 주파수

우리나라 남극 연구의 시작점이자 중심인 세종과학기지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세종기지는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대륙을 개척해 남극점까지 닿는 독자적인 내륙 진출로 ‘코리안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코리안루트를 뚫으면 현재 남극 연구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가 7위로 도약할 수 있다. 세종기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남극 연구소는 주로 해안가에 있다. 보급 문제 때문이다. 해안가에서 남극 내륙 안으로 1000㎞ 들어간 내륙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이탈리아(공동기지) 등 6개 국가뿐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극점으로 1500㎞의 코리안루트를 개척해 극저온의 극한환경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극 연구를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 가까이 연구한 선진국들과 단번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수산부는 23일(현지시간) 남극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한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남극에 첫발을 들인 것은 40년 전이다. 국립수산진흥원이 197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한수원의 책임 상한은 약 5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원전 대형 사고가 나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방사능) 대량 누출 사고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며 “원자력 안전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 원전 중대 사고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원안위의 역할”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한수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으로 대형 사고 시 배상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손해배상액인 약 75조원(지난해 12월 기준)의 150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 5030만원, KT에 125억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를 비롯한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고액은 2015년 3월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부과한 235억원이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이들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더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실명제 등을 지키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 카드를 접는 대신 ‘부분적 양성화’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기존 가상화폐 계좌에 마약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한과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앞으로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엄격한 실명 확인을 거치면 신규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까지 총출동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권장했다. 지난 2일, 5일, 15일에 이어 새해 들어서만 네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갑자기 없애긴 곤란하고 내년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금액 조정을 포함한 내년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상인들에게 밝혔다. 한 상인에게 세종시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부담이라는 말을 듣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LG생활건강의 1차 협력사인 경기도 안성의 주풍테크를 방문해 2·3차 협력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애로 사항과 2·3차 협력사로서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했다.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2·3차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장관은 “향후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하면 정부 재원

시중은행, 위험평가 제대로 않고 가상계좌 남발 금융당국, 30일부터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나 임원들이 일반 거래자가 맡긴 돈을 모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는 등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제1금융권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게을리하고 거래 대상자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업소는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다른 업소에 재판매하는 등 가상계좌가 엉망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의 모(母)계좌를 지정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모은다. 그러나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만든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이중 일부를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만 있는 사람은 거래소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지만 당분간 출금은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실명으로 사고팔게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가령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인 빗썸이 신한은행과 거래한다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새로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빗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라면 추가 입금은 중지된다. 다만 기존 거래소 계좌에서 돈을 뺄 수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금지된다. 조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향후 과세 방안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때 실명을 써야 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공인인증서 폐지… 연내 법 개정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확산될 듯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새로운 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가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에도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조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월 13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서민 경제에 돈을 돌게 해서 30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취지”라며 “한국경제가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등을 통해) 총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한국경제 역사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이 부분을 언론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평균 0.3%P↓… 年 300만 경감 내년 종합 카드수수료 대책 시행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 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 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평균 0.3%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종합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앞으로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금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 있는 채권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