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제1호 정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손쉽게 탈취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는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 원칙적 금지 이날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보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창업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하청업체 처벌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하반기 시행 목표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올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하한선을 추가해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원청업체 처벌 수준도 하청업체 수준까지 강화된다. 현재는 노동자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다치든 사망하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망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이 책임이 있을 땐 1억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지만, 앞으론 10억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된다. ‘위

정부가 지난해 기준 43만 7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 4개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의 역량과 적합 직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직무역량 지표를 개발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초한 적합 일자리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연결해 주는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수 수행기관 등에 ‘일자리 전담 발굴단’을 구성해 지역 내 일자리 자원을 파악하고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인 ‘백세누리플러스’를 구축한다. 지역 내 우수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을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하고 직업상담사, 인사담당자 등 전문직 은퇴자들이 노인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돕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 노인 생산품의 낮은 인지도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으로부터 최근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중하순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과 만났다”면서 “GM 측은 한국GM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과 미래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순손실이 최소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한국 철수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앵글 사장과 만나 어떤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고 차관은 “기재부 측에는 아주 구체적 제안은 아니었고, 대략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금융 지원이나 증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했느냐”는 추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고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증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금융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계획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GM 측은 기재부와는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원칙적인 의견을

양국 중앙은행 총재 20일 정식 서명 외환 안전판·국제신인도 제고 기대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은행은 9일 스위스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조 2000억원)으로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06억 달러 규모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특히 미국,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 6대 기축통화국은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우리로서는 다른 기축통화국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스위스프랑이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위, 외환 보유액 규모는 8위다. 앞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중국·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와 양자 협정을,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다자 협정을 각각 맺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4조원 넘게 더 걷힌 데 힘입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원으로 이들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결산 잉여금 가운데 4조 9000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고 2015년도 2조 8000억원, 2016년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 5000억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9조 6000억원 더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 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는 14조 3000억원 초과 징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판업 등 19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을 유흥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R&D 세제 혜택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바꾼다. 다만 세액 공제(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 2%)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숙박·차량 공유,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기업 부설 연구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서비스산업 관련 R&D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2년까지 5년 동안 5조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문화 콘텐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인력 학력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

다이소 中企 적합업종 지정 추진 이케아 의무휴업 구제 방안 착수 ‘유통 공룡’으로 성장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통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등 규제 방안에 착수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이소의 문구소매점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소 적합업종 권고대상 지정 추진 경과’에 따르면 동반위는 다이소 측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매듭짓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에 열리는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이에 앞서 다이소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및 동반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미비점을 노려 소상공인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 균일가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와 스웨덴 가구 공룡 기업 이케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이다. 하지만 이케아는 ‘대규모전문점’으로 분류돼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를 받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을 당시 다이소는 규제의 ‘타깃’에서 비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세 상인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소벤처기업부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소매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구점 매출액 하락 요인은 다이소( 40.6%), 대형마트(22.6%), 대형문구점(19%), 온라인(16.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의 적합 업종 대상 지정이 확정되면 다이소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처럼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앞

한국동서발전은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의 사장 후보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도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향열 전 한전 해외부사장, 박형구 전 중부발전 발전안전본부장 등을 사장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 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인 600~800㎞까지 올릴 수 있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 2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치고 로켓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 시험발사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형발사체 1차 본발사는 2021년 2월, 2차 본발사는 2021년 10월로 재조정됐다. 2011년에도 비슷한 개발 일정을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2013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발사 일정을 무리하게 1년씩 앞당겼다. 또 달 탐사 부분은 미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달 궤도선을 보내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끝난 뒤인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기로 했다. 전략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고난도 기술로 꼽히는 지구 재진입과 도킹 기술은 2021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10개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분석해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대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미이행 약속에 대해선 ‘지켜보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특히 아직까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삼성그룹에 대한 압박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그동안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10개 대기업 집단의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소유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롯데와 현대중공업, 대림이 올해 안에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LG와 LS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던 계열사인 LG상사와 가온전선을 이미 지주 체재 안으로 편입했다. LS는 체제 밖에 있던 예스코를, SK는 SK케미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CJ는 지주회사 산하 2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인 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거래 개선에서는 대림과 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통행세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에 불법으로 수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에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보수에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선(先) 예산, 후(後) 대책’의 틀을 깨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먼저 책정한 뒤 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는 대책이 마련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역발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직후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예산이나 재원 문제로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 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594조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재정 지출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43조 5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고위급 양자 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 초부터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만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예년과 비교해도 충분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지만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