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ㆍ경제 분리 안돼” 뭇매 속 “분쟁 원인 따라 해법 달라야” 지적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 통상 문제를 별개로 풀어 가겠다는 청와대의 ‘투트랙 전략’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야권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원트랙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의 대미 통상 전략에 뭇매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대응과 미국의 관세폭탄 대처가 사뭇 달라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분쟁의 원인과 성격, 상황 등이 다른 만큼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의 원인을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적 이유라는 진단이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자국의 안보적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보복의 경우 강경 대응보다 중국 정부와의 소통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고 사드 보복 대응책으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했다가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번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무부 등 행위 주체가 명확해 국제기구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보복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복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WTO에 제소해도 승산이 없다”고 했고 한 통상 전문가는 “미·중의 통상업무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으로 상대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