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1422억 소득하위 노인·장애인 연금 30만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2배 늘려 2246억 투입 실업급여 7조 4000억… 고용안전망 강화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복지 예산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6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올라선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12.9%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12%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실직 등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1113억원에서 내년 1422억원으로 37.7% 늘렸다. 다음달 25만원으로 오르는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 4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원래 예정된 인상 시기는 2021년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9조 1229억원에서 내년 11조 4952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상반기 전세대출 12조 증가, 작년比 37%↑ 국세청, 부동산 취득 자금 탈세 여부 검증 최근 급증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금융 당국이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여윳돈이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번주부터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올 상반기(1~6월)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12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7.2%나 급증했다. 증가율만 놓고 봐도 2015년 17.6%, 2016년 25.1%, 지난해 27.9% 등으로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이 지난 6월 말 기준 1493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105조 2000억원) 늘어난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 증가를 우선 전세가격 상승과 아파

최근 일자리와 소득 지표가 악화돼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SOC 예산 확대는 과거 정권에서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썼던 단골 메뉴다. 다만 4대강 사업, 도로 건설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으로 기존 보수 정권과 결을 달리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약 8조 7000억원으로 올해 5조 8000억원보다 50%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더하면 12조원 수준이다. 문화·체육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여가·건강 활동에 1조 6000억원,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등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에 3조 6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등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3조 4000억원을 쓴다. 그동안 SOC 사업이 일부 토목공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달리 전국 곳곳에 소규모 예산을 뿌리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조선 등 지역 기반 제조업이 부진해 지방에 실업자가 늘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문제를 SOC 일자리로 메우겠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사의설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답변 등에서 어려운 고용상황과 관련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이 이야기를 확대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답변 ‘등’이라고 말한 것은 당·정·청이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도 발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을 지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는 경제사령탑인 제 책임이고 언제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몇 달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휘말려 왔으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장 실장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분권 의지 있기는 하나” 비판 대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정부 관계자와 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존 권고안만 대폭 손질했다. 자치분권위와 재정분권TF가 “공약 후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재정분권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재벌의 경영권 ‘꼼수 승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악성 행위에 한해 폐지된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이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대기업 갑질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 평가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정위,1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안은 1980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경직적 사전·과잉 규제를 가급적 배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지분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최종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공익법인 규제도 특위안을 단계적

3개월 시간 압박… 밀실논의 부작용 더해 행안·기재부 파워게임 속 靑 수정안 후퇴 ‘동력상실’ 재정개혁특위 난맥상과 닮은꼴 일각선 “靑이 책임지기 싫어 떠넘기는 것” 정부가 재정분권 적용 시기와 규모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청와대의 정책 조율 등 3대 요인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직후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을 논의하는 임무를 국무조정실이 맡았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진척이 없자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당초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아우르기엔 역부족인 국무조정실과 TF에 논의를 맡긴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TF는 3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했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할 경우 사업비 환수와 같은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실실패제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력 정도를 평가해 제재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창업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창업 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도 명시했다. 창업 기업의 기술 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 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또 창업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간소화한다. 매출액, 고용 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 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도 1회로 제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가구 소득 하위 20%인 계층(1분위)의 1인당 사업소득이 1년만에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5년 1분기∼2018년 2분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분석한 결과 1분위의 균등화 사업소득이 올해 2분기에 18만 80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약 3만 2000원(14.6％)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분위 균등화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에 14.2％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올해 2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1분위의 균등화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에 3.6％, 2분기에 4.5％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적 이전지출(경상조세 등)을 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값을 기준으로 2분기 월평균 85만원이었다. 역시 작년 2분기보다 0.4％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44만 3000원으로 10.2%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올해 2분기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1분위 내 ‘70대 이상 가구’ 5.7%P 증가 정부 “도소매·건설 일용직 고용 감소” 전문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확대 주장도 올해 2분기 소득 분배 지표도 최악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다시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부진과 소득 분배 악화가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근본 대책 마련보다는 ‘땜질식’ 재정투입만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5.23배로,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올 1분기에 5.95배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최악의 분배 성적표가 나왔다. 정부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층(70세 이상) 가구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층 가구는 취업 비중이 낮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 하락의

“부동산 거래 편법증여, 세금 탈루 조사 지속 실시” “LTV·DTI규제 준수여부·편법 신용대출 집중점검 강화” 정부가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고,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장 책임 지는 게 도리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참모고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책임은 부총리가 진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다”고 지적하자 “여러 경제상황, 특히 고용상황의 어려운 점에 있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꾸준히 제기되는 장 실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7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종업원 한 명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늘린다.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3.0%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8~2.3%로 내린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수수료율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도 깎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는 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7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은 물론 임대차보호, 가맹본부의 ‘갑질’ 방지 등 경영 여건 개선 방안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경영 비용 부담 완화,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뉜다. 당정은 근로장려금(1조 3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등 직접 지원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 확대 대상은 30~300인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및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이다. 당정은 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3000억원), 세제 혜택(1500억원) 등으로 경영 부담이 6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처방’이라고 논평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전체’(최저임금 문제)는 보지 못하고 ‘일부’(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확대)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이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은 4대 보험 가입과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안의 경우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이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