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비자 편에 서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법정 공방이 사실상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와 금감원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셈이다. 보험사들의 미지급금 지급 거부 이후 금감원에는 1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소송이 진행되면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송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원 금액이나 범위,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선례에 비춰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과거 은행과 증권사의 분쟁에서는 각각 한 차례씩 소송 지원이 이뤄졌지만, 금감원의 등장에 금융사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민원인이 먼저 소송을 철회하면서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는 아직 소송 지원 사례가 없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상 수십명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검토해야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스 수수료 혜택도 늘어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지난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고쳐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렸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원으로,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당시 법무부는 지역별 주요

여야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본을 확충하고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은행 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은행권에서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경쟁도 기대해 볼 만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출 여력을 늘리면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예금금리 인상, 수수료 인하 경쟁 등도 기대된다. 25년 만에 등장한 새 은행이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점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가 2%대 후반의 낮은 신용대출 금리를 제시하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줄줄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진출할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폭염 피해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경남 거창을 찾아 폭염 피해를 겪는 과수·축산 농가를 찾았다. 과일과 육계 등 가축의 폭염 피해를 들여다보고 추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는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 복구비를 빨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빨리 손해평가를 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날 현재 501개 농가에 47억 89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가 심한 곳은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농 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가 원하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낮은 이자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농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사과·단감 농가에 일소(日燒·햇볕 데임) 피해 예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포도·복숭아 자조금 가입 농가는 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유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전환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지출혁신 2.0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개별사업 위주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 위주인 지출혁신 1.0에 이어 구조적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재정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지출혁신 2.0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지출혁신 2.0 후보 과제를 최종확정하고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020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진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제약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지원 체계도 효율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재분배 효과를 점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해 재정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를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재정계획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방안 등 검토 변화되는 재정계획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의무가입 연령’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88년 9%(직장가입자는 4.5%)로 차례로 높아졌고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대신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춰

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9개월째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복세라는 판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불확실성 확대는 지난달부터 등장한 진단이다. 고용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 고용률(15~64세)은 6월에 67.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포인트 감소했지만 2016년 연간 고용률 65.9%, 2017년 연간 고용률 66.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가 취업자 증가를 가로막는 복병이다. 다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6월 10.4%에서 올해 6월 9.0%로 감소한 건 긍정적이다. 우리 경제에서 보면 6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줄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게 불안요소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6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해 세수오차율(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 차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000억원 늘어난 157조 2000억원이었다. 세수 진도율(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오차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애초에 기재부가 2018년도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2조 8000억원(1.1%) 늘어난 268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부가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 3.0%보다도 못한 세수증가폭이다. 첫단추부터 잘못 꿴 예측이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세수입 전망치가 이렇게 낮아지면 그에 맞춰 재정증가폭 역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기회 있을때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하지만 국세수입 추이만 보면 말과 실제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재부가 세수예측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13일부터 10월까지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추가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주택매매 거래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정부는 이달 말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오는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은 6월 이후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다.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0월까지로,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팀은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 편법증여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

혁신성장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추진 개인정보 보호·원격의료 등 족쇄 풀릴 듯 유출·의료사고 등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김동연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같이 해야” 정부가 혁신성장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463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릴 전망이다. 올해 예산 429조원보다 8% 이상 씀씀이가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을 뺀 내수와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혁신성장을 앞세운 규제 완화, 단기적으로는 SOC 예산 확대를 경기 부양의 돌파구로 삼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대 중후반에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토목 등 전통적 SOC는 올해 예산(17조 2000억원)보다 늘리고 도시재생·주택 등 생활혁신형 SOC는 올해 8조원에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체육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7조원 이상)까지 합치면 30조원이 넘는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발표하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부가세 완화 거론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또 최대 4억원이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6억 10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로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올릴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기준액이 낮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동과 청담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알짜 상권’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7억 9738만원으로 기준액을 훨씬 웃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 국회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

취득세 60%·재산세 50% 혜택 제외 작년기준 대한항공 289억·아시아나 50억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업종 전환 때 취득·재산세 절반으로 결혼 5년 이내 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내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깎아줘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감면 혜택을 누려온 지 각각 32년, 31년 만이다. 그간 두 회사의 총수 일가가 보인 ‘갑질’ 논란에 정부가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50%) 혜택이 주어지고 내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통합심사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항공운송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다. 지금껏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던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FSC)들이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자산은 23조 4231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조 1209억원이다. 지방

내년부터 기준 완화… 7등급도 ‘1++’ 지방 소비 줄이고 농가 경영 부담 덜게 좋은 소고기의 상징인 된 마블링(근내 지방). 하지만 내년부턴 마블링만 많다고 최고 등급인 이른바 ‘투뿔’(1++)을 받을 수 없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소 도체 등급 판정 기준 보완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보완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고기는 마블링을 위주로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등급으로 나뉜 마블링 등급 중 8~9등급은 1++, 6등급 이상은 1+를 받는다. 하지만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기는 데다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곡물 사료를 남용하다 보니 축산 농가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축평원이 마련한 새 기준은 마블링 7등급부터 1++를, 5등급부터 1+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대신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 다른 품질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블링 등급에 따라 예비 등급을 정한 뒤 품질 기준 항목에서 결격 사항이 발생한 만큼 예비 등급보다 등급을 낮추는 식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등급과 품질

보유세 증세 빠지고 은산분리 완화 靑, 지지층 비판 알고도 릴레이 행보 참여연대·경실련 “공약 파기” 반발 정부 “진보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일각 “토론의 장도 없이 밀어붙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진보 진영에서 ‘우(右)클릭 논란’이 일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고수하면서도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7월 인도 방문 중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일각에서는 재벌정책의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증세가 빠진 점도 진보 진영은 우클릭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정부는 “진보 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반박한다.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고용 성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의 4% 초과 보유를 제한) 규제의 예외적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지난 6월 말 전격 취소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의 핵심 안건도 이 문제였다. 휴가 복귀

서울광장 93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8대 핵심선도사업 등에도 7조여원 정부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역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내년에만 7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경제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5조원, 지역 숙업사업 해결에 2조 5000억원을 각각 추가 투입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예산 분류상 SOC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기반시설 관련 예산 등을 별도로 묶어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크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 서울광장 잔디 면적(6449㎡)의 약 93배 규모인 60만㎡ 규모로 미세먼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