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율 상장사 30%→20%로 강화 리니언시 정보 檢 제공… 전속고발 유지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최종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면 개편은 법 제정 38년 만에 처음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만 규제 대상인데 상장사도 20%로 낮춘다. 대기업들이 규제의 턱밑인 29.9%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과 글로비스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인 24개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산 총액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걷잡을 수 없던 집값 폭등을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래량 감소 등 일부 부작용도 정책이 자리잡고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지적에는 “일시적·국지적인 현상이고, 강력 대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정세를 띨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장은 큰 대책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국지적인 투기를 막기 위한 맞춤 카드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대책의 근간인 다주택자 규제가 단순 주택정책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이뤄지면 투기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고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수단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 차원의 ‘핀셋 정책’은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투기를 막는 작은 수단보다는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큰 틀의 주택정책은 공적 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주택마련 기반 확충,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8·2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허용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청약자격 강화 등 주택 투기를 옥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았다.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처분 압박을 줬다는 점에서 역대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량 감소,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집값 폭등을 잡았다는 점에서 8·2대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후끈 달아오른 주택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이 담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8·2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더 올랐다. 특히 서울 송파(13.56%)·강남(10.52%)·강동구(9.70%) 등 강남권 아파트값은 10.47%나 뛰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도 15.29% 상승했다. 그러나 대책의 수단이 본격 시행되면

38년 만에 이뤄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29일 윤곽을 드러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재벌의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규제 수위 논란은 물론 폐지 여론이 컸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공정위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통과가 목표다. 하지만 험로도 예상된다. 기업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특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공정위에 숙제로 남았다. 총 9명의 경쟁법제분과 위원 중 5명은 ‘보완·유지’, 4명은 ‘선별 폐지’에 손을 들어줬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위원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특허 갱신이나 신규발급 기준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 및 진입에 관한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 기간(5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차례만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규 특허는 대기업의 경우 전국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면세점 본연의 수요 증가가 확실히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는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허용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근로 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작년에 166만 가구에 1조 2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주택·임대소득 과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고금·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AAA인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 가운데 입찰신청을 받아 운용사 세 곳을 선정해 9월부터 3년간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안전성과 유동성 등을 우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능력(80점)과 가격(수수료, 20점)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술능력은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창출능력 등 정량부문(20점)과 리스크 관리, 운용 능력 등 정성부문(60점)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그간 국고금과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2017년 기준 운용 규모(연 평잔기준)는 약 19조 7000억원(국고금 11조원, 공자기금 약 8조 7000억원)이며, 운용수익 규모는 2433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고금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수입 창출 및 국내 단기금융시장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개선노력 미흡…뼈 깎는 구조조정 필요” 산업부, 조사결과 검찰 제출…연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기업은 각 사업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의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조사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간 공기업들이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사는 2017년 말 기준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총 회수액은 14조5천억원에 그쳤다. 총 손실액이 15조9천억원, 부채가 51조5천억원 수준이다. TF는 향후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TF는 공기업들이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가 선(先)구조조정, 후(後)정부지원을 원칙으로 공기업으로부터

연일 맹위를 떨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26일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전력예보에서 “최대 부하 발생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부하는 8천950만kW로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의 공급 예비력은 951만kW로 ‘정상’ 상태”라고 밝혔다. 전력예비율은 10.6%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대전력수요는 대부분 기업이 쉬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지난 17일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9천만kW(9천만70kW)를 돌파했으며, 24일 9천248만kW를 찍으며 예비율이 23개월 만에 최저인 7.7%로 떨어졌다. 그러다 전날 9천40만kW로 하락하며 예비율도 9.8%로 회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전날(24일) 대비 최고기온이 1.2도 하락했고 습도도 다소 낮아져 최대전력수요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름에는 기온 1도(℃) 상승 시 전력수요가 평균 80만kW 증가한다. 산업부는 오는 27일까지 기업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막바지 조업에 집중하면서 전력수요가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27일 오후부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휴가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0년 5000만명 의료 빅데이터 구축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가 보급되고, 전국 주요 병원에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산업 사업화를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수소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올해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인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 관리 관련 신산업도 확대한다.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토대로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 중심 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인 ‘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평가와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체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 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업계와 관련, “편의점 최소 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2017년 공정위 퇴직자 29명 중 25명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혜택 임대사업 등록 여부 따라 공제 차등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다. 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설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조리원은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전국 평균 234만원, 서울 평균 314만원이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200만원×공제율 15%)까지 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조리원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결제 시 할인해 주

산업부·한전 비상대응체계 돌입 오늘 기업에 첫 수요 감축 검토 새달 초까지 250만㎾ 공급 확충 DR 활용 땐 전력수급 무난할 듯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력 예비율도 8%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기업들에 전력 수요 감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오후 4~5시 평균) 전력 수요는 9070만㎾를 기록했다. 기존 역대 최고치인 지난 2월 6일의 8824만㎾를 넘어섰다. 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인 8830만㎾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력 공급 예비력은 760만㎾, 예비율은 8.4%다. 업계에서는 예비율 10%대를 안정적으로 보지만 이날은 9% 선마저 무너졌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23일 9.6% 이후 처음이다. 2016년 8월 22일의 8.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력 수요는 지난주에도 네 차례나 여름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섰다. 앞서 산업부는 8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대 예측치인 883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른 폭염으로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