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언제쯤 결론날까.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3기부터 7기에 이르는 10여년간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면서 지역 사회에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꾸린 ‘시민권익위’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에서 ‘공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숙의’를 공론 방식으로 전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주재로 3차례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한 준비 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최소 7명의 중립적인 인사와 광주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각각 2명씩 최대 11명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이를 막는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소란이 커지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섰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운전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86만건의 부당이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5회 이상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체납건수 3802만건 가운데, 5회 이상 체납자는 2290만건(60.3%)이다. 아울러 10회 이상 체납자는 1580만건, 20회 이상 체납자는 981만건으로 각각 41.5%, 25.8%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은 2013년 768만건에서 지난해 1586만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당 기간동안 체납자에게 보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 4000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가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운전자가 바로 인지했다면 다음 요금소에서 미납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하이패스를 장착했지만 잔액이 부족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 사이렌이 울린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거나 후진을 하면 더 큰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재훈(56)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과 노동여성재정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사후 검증도 면제… 전국 단위 첫 조치 내주초 부가세 완화 등 稅경감 대책도 정부가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한다. 그동안 태풍·지진 등 재해나 자동차·조선 등 지방 주력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한해 세무조사나 세금 징수를 미뤄 준 적이 있지만 전국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증거다. 다음주 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받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연 수입이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8%다. 내년 세무조사는 2017년 소득·매출에 대해 실시하는데 조사 대상 명부에 넣지

자영업자, 취업자 22% 차지 ‘완충지대’ 부진 계속땐 소득주도성장 물거품 우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세수 확보와 탈세 예방·적발을 위해 꼭 필요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까지 면제·유예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행정 조치이고, 올 상반기 세금이 계획보다 19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상황이 좋은 점도 고려됐다. 이번 대책으로 세무조사·사후 검증을 면제받는 자영업자는 전체 중 0.1%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모든 대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황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달성이 물거품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도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저임

부동산임대업·고소득 전문직 등 제외 국세청장 “탈세 혐의땐 세무조사 할 것”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 내용 확인(사후 검증) 면제 대상이 아닌 68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많이 늘린 자영업자·중소기업과 혁신 성장에 앞장선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에는 세무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간편조사의 경우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상을 늘린다. 간편조사는 세금을 낼 때 동일 업종 평균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대폭 낮춘다. 고액 체납이 있어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현장조사를 금지하고 조사 기간 연장도 최소화한다. 전년 대비 근로자 수를 업종별로 2~4% 이상 늘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고용 증가 실적을 2명으로 쳐주기로 했다. 내수 부진과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들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총지출 증가율 7.7%+α로 예산 편성 제갈량·관우 예로 들며 “여건 따라 대응” 실업급여 임금 60%로 올리고 기간 연장 청년 10만명에 50만원씩 6개월 지원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 2000억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 4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올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7.7% 이상 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로 가져가려 했다가 목표를 2% 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면서 “원래 2% 포인트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조의 위나라 군을 맞아 제갈공명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재정 정책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왔다. 소득 하위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망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소득세율 인상 등 3가지 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 확대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평균 수혜 증가 폭은 18만 6000원이었고, 특히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1분위(하위 10%) 가구는 평균 45만원, 2분위 46만 1000원, 3분위 32만원으로 저소득 가구가 정책 수혜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센터장은 “1~3분위에 고령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수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음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러리 신세가 됐다?’ 최근 새로 개편한 기재부 홈페이지 얘기다. 메인 화면 정중앙에 장관 사진을 배치하는 여느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달리 김 부총리가 구석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김 부총리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바로 김 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직접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왜 홈페이지에 내 얼굴만 나오느냐”, “직원들과 국민들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기재부는 그동안 행사 때마다 김 부총리 위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막상 김 부총리가 등장하지 않는 사진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새롭게 개편을 마친 기재부 홈페이지는 모바일 편의성을 중시한 것도 눈에 띈다. 글자 비중이 높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정부 부처 홈페이지의 틀을 과감히 탈피한 것이다. 홈페이지 전면에 나열됐던 글자 형식의 메뉴는 모두 세부 메뉴 창으로 옮기는 대신 콘텐츠와 연결된 영상 등을 배치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늘어나는

영양·위생·생육 공간 등 조건 명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못 키우게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사 진행 중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 기준이 강화된다. 애니멀 호더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좁은 우리에 동물을 몰아넣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물 학대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 냄새나 소음 때문에 이웃과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잦아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고 유기견 수십 마리를 한 곳에서 키우던 사람이 이웃의 항의에 10여 마리를 몰래 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호주에서는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우선 반려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육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한

시금치·피망·애호박 등 최고 44% 껑충 김동연 “폭염피해 최소화 모든 수단 동원…소상공인 대책 늦어도 내주 초 내놓을 것” 최근 한 달여 동안 폭염이 계속돼 채소와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다음달 추석 물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비 전날 소매가격(상품)을 보면 채소류 28개 중 26개, 과일류 12개 중 10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시금치는 ㎏당 1만 8719원으로 1주일 새 43.9%나 뛰었다. 피망은 42.9%, 애호박 34.4%, 적상추 24.6%, 방울토마토 20.7% 등으로 비싸졌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도 13.1%, 수박 6.1%, 참외 4.7%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청량리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뛴 데다 손님도 줄었다”면서 “주차장이 부족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폭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추석 민생 대책’을 9월 초 발표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대책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

정부와 여당이 당초 14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전격 연기됐다. 대책을 “쥐어짰다”는 정부와 달리 여당은 “미흡하다”며 당정 협의 일정을 이번주 말 이후로 늦췄다. 영업 악화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대책 갈증까지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더 신경쓰라고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대책 발표를 위한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청량리시장 현장 방문에서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초 중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내고 재래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만나며 들었던 주차장 문제, 옥외 영업 허용 문제 등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풀겠다”고 덧붙였다. 당정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얼마나 낮춰 주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현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대책이기도 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현재 연매출

외화유출 방지·고용창출 확대 기대 김동연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릴 것” 동선 혼란으로 보안·안전 위험성 커 “왜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7)씨는 최근 동남아시아로 5박6일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면세점에서 산 물건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와 회사 상사, 동료들에게 주려고 시내 면세점에서 선물을 샀는데 출국 전에 받아서 해외 여행 기간 동안 계속 가방에 넣어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짐도 많은데 면세품까지 들고 다시 귀국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앞으로는 면세품 때문에 벌어지는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해외 소비 일부를 내수로 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라면서 “여행객 불편 해소,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와 함께 세관검사나 농산물 검역에 대한 보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와 도서벽지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3만개의 공공 와이파이존을 만든다. 빅데이터 산업에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정보 소외 계층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 프랑스의 ‘에콜42’ 등을 벤치마크한 창업 전문 대안 대학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도 설립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와 관련 인재 양성에 1조 4900억원,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 3조 5200억원 등 총 5조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투입한다. 김 부총리는 “3대 전략투자 분야에 향후 5년간 9조∼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8대 선도사업도 이른 시일 안에 5년간 중장기 투자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하고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 세

냉방시설 지원·재해보험금 등 폭염 대책 청년농 10년 안에 1%→2% 수준 육성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긴급 대책도 추가 발표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그 정신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재배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고정직불금과 산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목표 가격 대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두 가지가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스프링클러와 축사 냉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