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 가운데 하나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나마 대한상의의 추천으로 현재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2명은 소상공인 대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이나 최저임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추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몇 명을 추천할지는 사용자단체끼리 상의할 문제이고, 고용부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임위 결정구조 개편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 가운데

식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방안 검토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팔아도 업주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번 대책에는 편의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정은 환경부의 실태조사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 수수료율을 현행 3~7%에서 최대 9%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등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 올해 적용 종량제 봉투 수수료율 올라 96만원 수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편의점을 하는 연평균 매출액 5억 5000만원, 사업소득에 이자·배당소득 등을 더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A씨는 이번 대책으로 약 62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받았던 매출의 10%만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로 받아도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카드 매출액의 일정액을 빼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 최대 200만원의 부가세를 덜 낸다. 현재는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원까지 소득세에서 빼준다. 올해 낸 월세부터 바로 적용되며 2021년까지 계속된다. 대출금 이자도 줄어든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로 3000만원을 빌리면 연 39만원

장하성 실장과 경제진단 같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같다·틀리다 말하기 어려워” “고용, 빠른 시간 내 회복 어렵다” 입장 차 예결위서 “경제정책 실패하면 제 책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경제진단이 같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같다·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선·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묻자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의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기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로 가격담합 등 4대 담합 근절을 내세웠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시장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조사로 형사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불공정한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과 유착돼 담합 등에 매기는 과징금을 깎아 주거나, 재벌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아서다.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은 지난해 불거졌던 삼성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공정위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데는 그동안 제기돼온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으로 솜방망이 처벌 등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고발권 독점으로 일반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제 폐지를 내걸은 것도 같은 이유였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16개 민간기업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날 퇴직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이유”라면서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가격·입찰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非사건부 3회 연속 금지… 경력 관리 차단 金 “공정위, 권한 행사 공정하지 못했다”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지자체 권한 분산 직원 사기 떨어져… 5명 중 1명 전출 신청 비리 근본 원인 ‘인사 적체’ 심화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의 민간 기업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기관(4급) 이상 간부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력 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비(非)사건 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도 금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 일이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16개 민간기업을 압박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관 차원에서 퇴직자 재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행위나 기업에 대한 청탁 등 부당 행위를 신고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력

최재천 강연·소상공인 재창업 상담 등 “실패 공유하며 재도전 응원 분위기 조성” 1968년 미국 3M의 스펜서 실버 연구원은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너무도 약한 접착력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 좌절했다. 실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결과를 그대로 회사에 알렸고, 동료들은 되레 실버를 격려했다. 몇 년 뒤 같은 회사의 아트 프라이 연구원은 일반 메모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해 접착면을 상하게 한 것을 보며 ‘쉽게 붙였다가 뗄 수 있는 메모지’를 구상했다. 그는 과거 실버에게 들었던 얘기를 떠올려 제품 연구에 나섰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쓰는 ‘포스트잇’이다. 실패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다른 아이디어를 살찌우는 자양분이 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실패는 불가피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4~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해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실패박람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은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다. 행안부는 이날 배우 박호산, 산악인 홍성택, 개그맨 겸

누진제 손봐서 전기료 개편 쉽지 않아 정책 몰입하려는데 탈원전 논란 발목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1단계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굉장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 장관은 악화된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수 진작 방안으로 “연말이 시한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치사율이 30%가 넘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아직 백신이 없다. 일단 발병하면 살처분 말고는 방법이 없어 자칫 국내 양돈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지난 1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데 이어 지난 14일과 15일 추가 발병이 확진됐다. 바로 옆 중국에서 병이 확산되자 과거 구제역 파동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예방만이 살길’이라며 공항·항만 관리 강화,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대국민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해외 발생 동향과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원래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 지역 돼지에 풍토병으로 존재했다. 2007년 조지아(옛 그루지야)에 있는 한 항구에 아프리카를 경유한 선박이 정박했는데 이 선박에서 나온 잔반을 그 지역 돼지에게 먹이면서 발생해 유럽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웃나라인 아르메니아 등을 거쳐 2012년 우크라이나, 2013년 벨라루스, 2014년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과 폴

대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불법을 수년간 저지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퇴직한 직원이 10년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현 직원이 공정위를 나간 선배(OB)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쇄신안을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대표해 사과했다. 공정위는 재취업에 관련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곳)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존 경제정책 필요하면 개선” 장하성 “현 정책 안정되면 일자리 늘어” 민주당, 상가 임대료 등 구조 개선 추진 전문가 “안일한 대응, 고용 참사 키웠다” ‘지난달 취업자 수 5000명 증가’라는 고용 참사로 당·정·청이 19일 긴급 회동했지만 시각차는 여전했다. 청와대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일한 대응이 고용 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 요인, 경제 요인,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취업 성공 패키지’도 급여 등 質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재설계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들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조원이 투입됐지만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방향조차 불분명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모두 42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로 이뤄져 있다. 사업 성과가 저조한 분야는 청년·여성·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었다. 우선 정부가 올해 예산 2430억원을 편성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292명(계획 대비 32.4%)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653명(계획 대비 3.3%)에 그쳤다.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

고용 관련 지표가 줄줄이 악화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기존 경제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 늘어나 사실상 증가율 0%대를 기록하면서 ‘고용 재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40대 취업자 수(-14만 7000명)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15만 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가족 해체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처럼 고용이 사실상 멈춰 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일자리 정책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때그때 ‘땜질’식 예산 처방을 반복했지만 고용은 악화일로를 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정부’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이미 책정돼 있던 17조 736억원에 더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을 투입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 2312억원을 투입했고, 지난 5월 청년일자리 추경으로 3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