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310기 설치… 연내 5년 로드맵 정부가 올해 안으로 수소차 보급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5년 단위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공동으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우선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포함한 수소차 1만 6000대를 보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산업 공급망 구축과 수요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발족한 SPC 설립위원회는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SPC는 2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설립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장 공모제→추천제로 전환 文대통령 “공공성 강화가 혁신 첫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장 선임 방식을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하고 호봉제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장 모집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인사’ 때문에 유능한 적임자를 뽑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 부총리는 29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를 위해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사·비상임감사 등 견제 직위 결격 사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호봉제 체계는 직무 중심으로 뜯어고친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특성과 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워크숍에 참석해 행한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다주택·고소득자 갭투자 악용 차단 연소득 기준땐 실수요자 피해 우려 “주택값 올랐는데 뒷북 대응” 지적도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악용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꺼내 든 추가 규제 수단이다. ‘8·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오르고 있지만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한 박자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10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등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소득이나 주택 보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전세보증이 제

‘꼼수 증여’ 혐의 자산가 146명도 포함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인 서울 용산 등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중·동작·동대문 등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국세청까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몰래 주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사면서 증여세를 탈세한 의혹이 있는 자산가, 고가 부동산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허위 과장광고로 비싼 값에 되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 등이 타깃이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중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연봉이 낮은 미성년자, 20~3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의대 교수 A씨는 연봉 5000만원인 20대 자녀에게 서울에 있는 3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청약 과열 지역의 분양가 14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대출 자금 부동산 투기에 흘러가 집값 상승 시키는 원인으로 판단 실수요자들 “월세로 살아야 할 판”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조율 후 시행”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칼을 빼 든 데에는 전세대출로 마련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어가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우회대출을 옥죄는 것만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깐깐한 소득 기준으로 정작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 개편안은 다주택·고소득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는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등에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 투자 사이트에는 “주담대보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방법이 투자 비법으로 소개돼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 가운

공공기관장 각계각층서 추천받아 선발 MB·박근혜 정부서 확대된 공모제 폐지 경영평가, 절대평가 도입·혁신지표 신설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에 가점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의 핵심은 공공기관장 선임 방식과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이다. 공공기관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기관장으로 뽑기 위해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한다.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쑥쑥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는 직무급제로 바뀐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때는 공모를 하거나 공모와 추천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추천을 받더라도 공모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제가 여러 장점도 있지만 기관장으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도 본인이 공모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주저해 아예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추천제로 운영하면 각계각층으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기관장으로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분배 관련 대책 심도있게 논의” 김동연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왜…” ‘경제정책 투 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회동을 갖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2개월여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기재부 고형권 1차관 등도 자리했다. 고 차관은 회동이 끝난 뒤 “고용 및 분배 상황과 관련 대책, 최근의 폭염·폭우로 인한 피해 및 대책,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시장 안정 조치 등에 대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고용 및 분배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업종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앞으로도 정기 회동을 통해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도 참석해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조찬을 함께한 뒤 2주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날 회동이 성사됐다. 갈등설이 증폭된

표본 달라 연속성 문제 불거질 가능성 통계청이 황수경 전 청장 경질 논란으로 번진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친다. 표본이 달라 표본의 연속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29일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159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28억 5300만원의 5.6배로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대폭 늘렸다. 가계소득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을 불러온 통계다. 올 1·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급감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급증해 빈부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서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지출 부문만 연 단위로 발표하려고 했다. 소득 통계가 고소득층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져서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때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득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정이 번복됐다. 지출 통계 표본은 1만 2000가구, 소득 통계는 8000가구로 달라 연계도 어렵다. 통계청은 앞으로 두 통계를 합쳐도 소득 통계는 따로 만들고 2020년부터 합친 통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책을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향배 분수령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의 진원지인 고용·가계소득 지표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470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내년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직후 집권 3년차인 2019년에 쓸 실탄을 장전한 것이다. 4년차인 2020년 이후에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이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428조 8000억원보다 9.7% 늘린 ‘슈퍼 예산’이다.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세금 등 내년 정부 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예산안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확장적 재정 운용으

“재정적자 감수하고 성장동력 키워야” “증세 조금씩 늘려 재정 안정 관리해야”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실상 첫 번째 예산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 재정 규모가 급팽창하는 것이 장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긴 했지만 당시는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국세 수입 증가율 7.9%보다 0.8% 포인트나 밑돌았다. 이 점에서 정말로 ‘확장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작년에) 나름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초과 세수가 23조원가량 나면서 의도했던 확대 재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9.7%로 국세 수입 증가율(7.6%)보다 1.9% 포인트 높다. 정부가 명실상부한 확장적 재정 정책 카드를 들고 나온 데는 성장 동

사회서비스직 6만개 늘린 9만 4000개 구직청년 10만명 6개월 月50만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0% 삭감 논란 전문가 “민간기업 투자 더 늘려야 효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예산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적 상황 때문이다. 일자리를 확대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였는데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지난 2월부터 10만명 안팎(전년 대비)에 그쳤던 취업자 증가폭은 급기야 지난달에는 5000명까지 추락했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년 전보다 11만 2000원, 10만원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86만 1000원, 84만 9000원 늘어나 빈부 격차는 더 심화됐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을 합쳐 내년에 11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0% 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다.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 3조 7666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90만개

내년에 공무원 수가 3만 6000명 늘어난다. 인원이 늘어나는 대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책정됐다. 깜깜이·쌈짓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특수활동비는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에서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모두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국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지방직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추가로 오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활비를 폐지했다. 이로써 특활비가 예산에 반영된 기관의

무기도입에 33% 할애 15조 3733억 남북협력기금 14% 늘려 1조 1004억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8.2%(3조 5390억원) 증액한 4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8.2% 증액은 지난 2008년 8.8% 인상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이다. 2010~2017년 평균 증가율(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기조”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 예산 가운데 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3.7%(1조 8530억원)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32.9%)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16.4%(7157억원) 늘어난 5조 78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문화누리카드 1인당 7만→8만원으로 예술인 1000명에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난해보다 10% 넘게 대폭 증액된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731억원(10.9%) 늘었다. 문체부는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는 정부가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1조 8041억원이 편성돼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했다. 체육 부문에 1조 4394억원(24.7%), 관광 부문에 1조 4302억원(24.5%)이 편성됐고, 콘텐츠 부문(8270억원·14.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2만명이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 10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여행자금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 시행한 올해 모집 인원보다 5배 넘는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은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

방사선 영향평가 34억 ‘BMW 화재’로 리콜 제도 개선에 17억 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패딩형 동계 점퍼가 보급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교통비를 깎아 주는 교통카드가 확대된다.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방사선 점검이 강화되고, ‘BMW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듯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예산으로 31억 1500만원이 책정됐다.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받고, 이 마일리지를 정기권과 연동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방식이다. 올해 세종, 울산, 전북 전주 등 3곳에서 진행됐던 시범사업에 내년에는 3개 도시가 추가된다. 장병들에게 패딩 점퍼를 지급하기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 6500명이다. 패딩 점퍼는 흔히 ‘깔깔이’로 불리는 방한복 상의 내피보다 보온성이 뛰어나며 디자인도 세련됐다. 방사선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예산 33억 5000만원도 반영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연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