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으로 산업용 보전 얘기는 오해” 작년 전력판매단가, kWh당 1.1원 차이 “고소득층이 전기 많이 쓰던 시절 도입” 산업용이 작년 전력 판매 56.3% 차지 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누진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진제 폐지 논리 중에는 산업용이 반사 이익을 누린다는 불만이 대표적인데 이런 주장의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판매단가는 주택용이 108.5원/kWh, 산업용은 107.4 원/kWh이다. 단가가 1.1원/kWh 차이에 불과하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산업용은 주택용과 달리 고압용이라서 배전망과 변전소 설비 관리 등으로 원가보다 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산업용을 보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면서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 부

리콜대상 38% 안전진단 마쳐 9.1% 화재 위험 있다고 판명 명령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어려울 듯 주행 중 화재사고시 법적 책임은 커져 정부는 주행 중 차량 화재 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큰 차량의 운행을 막는 ‘운행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중지명령이 이행된다면 안전진단 기간인 14일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명령을 어기더라도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운행 제한 중에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 소유주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을 토대로 BMW 운행중지명령 조치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운행중지명령이 가능한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현재로선 차량 운행을 강제적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고 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행중지 시행을 결정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일단 오는 14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운행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BMW 화재 사고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리콜(결함 시정) 제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작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개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돼 있는 데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한 배경에는 BMW가 화재 사태 발생 이후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BMW 측은 리콜을 결정하기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큰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이때부터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당장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부터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15일 100㎾h, 16~31일 300㎾h, 8월 1~15일 300㎾h, 16~31일 100㎾h 등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두 가정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검침일이 매월 1일이면 7월 전기요금은 400㎾h 사용에 따라 6만 5760원이 부과되는 반면 검침일이 매월 15일이면 600㎾h를 사용한 것이 돼 13만 604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확대된 것이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8월

부가세 감면·취약층 한시 인하도 검토 정부·여당 오늘 협의 거쳐 대책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하 방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인하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7일 당정 협의를 열고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누진제 구간 조정이다. 한시적으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주거나 구간별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월 400㎾h까지인 2단계 구간을 500㎾h로 완화하는 것이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의 전기 사용 가구에 적용하면 냉방 장치로 인한 전기요금이 월 최대 1만 4970원 줄어든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h씩 확대했다

특수고용 230만·예술인 39만명 추산 우선적용 직종 연말까지 논의 후 결정 지급 수준·기간 임금노동자와 같아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 휴가·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가입할 수 있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한국노동연구

장애인 A씨는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는 중이라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는 10월부터 A씨처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50여만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부양 의지나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주거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일자리 문제로 속을 끓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댄스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고 난 뒤 나온 말이다. 김 부총리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찾아갔다.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는 이 부회장이 마중을 나와있었다. 김 부총리가 차에서 내리자 이 부회장은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 두 사람은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제조 설비를 돌아봤다. 김 부총리는 “내가 봤던 그 어떤 공장보다도 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스마트공장이었다”는 찬사를 내놨다. 두 사람과 정부 측, 삼성전자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과 상생협력, 투명한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개선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삼성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가치 창출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투자와 고용을 얼마나 늘릴 지 계획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택공장 전력문제, 외국인 투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도

부자 증세로 저소득층 지원이 핵심 투자·고용 침체에 ‘궤도 수정’ 분수령 오늘 김동연·이재용 면담 결과 주목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자’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분수 효과를 노린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출이 선방하는 것 외에는 내수 진작,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게 없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를 J노믹스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9.97%였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은 올해 20.2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 소득세(40→42%)와 대기업 법인세(22→25%)를 인상한 효과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2975억 달러(약 335조 5800억원)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해 대기업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호황이다. 그렇다고 수출 증가세에 합격점을 주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물량 기준 실질 수출 증가율은 2014년 1.1%, 2015년 -1

카카오페이·T머니로 받아도 감면 정부가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손님들에게 ‘소상공인페이’로 연 1000만원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최대 26만원 깎아 준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드는 소상공인페이(결제수수료 0%)의 확산을 위해서다. 카카오페이와 교통카드(T머니)로 받아도 부가세를 깎아 준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만 부가세 매출 세액공제 대상인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시킨다. 직불 수단은 소상공인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 선불 수단은 T머니 등이다. 내년부터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페이 결제액의 2.6%, 기타 사업자는 1.3%를 부가세에서 깎아 준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같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따져 보면 실제 부가세 감면 효과는 더 크다. 예를 들어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0.8%를 수수료로 떼인다. 결제액의 2.6%를 부가세에서 깎아 줘도 사실상 수수료를 뺀 1.8%만 감면받는 셈이다. 소상공인페이는 수수료가 없어서 결제액의

재건축 연한 20~40년 상향도 거론 부산 등 지방은 ‘조정대상’ 해제 가능 오늘 서울시와 시장관리協 1차 회의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사전 협의 강화” 정부가 집값 불안이 재현되면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등 포함)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32% 상승했다. 6월(0.2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0.3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와 세종시 등 12곳에 지정된 투기지역을 서울 강북권의 다른 구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에 2곳(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뿐인 투기

자율주행차 등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 신기술 활용하면 서비스 질 향상 도움 김상조 “CVC 도입땐 대기업 특혜 논란…벤처지주사 규제 완화해 M&A 확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8대 핵심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분야로 혁신성장 기조가 확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도입해 테스트하거나 사업에 활용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기재부, 이달 중 발표 앞두고 묘책 고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대책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결제 수수료 0%의 ‘소상공인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아이디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페이는 체크카드처럼 계좌에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마당에 잘 되겠냐”면서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혜택도 많아 굳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으려고 소상공인페이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풀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는 업계의 반대가 심하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1000원 이하 소액은 카드로 긁지 못하게 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소상공인페이’까지 자영업자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 데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걱정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전력 수요가 다시 늘 전망”이라면서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인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에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해당 법안은 폭염 시기가 지난 뒤에야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