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예산

방사선 영향평가 34억
‘BMW 화재’로 리콜 제도 개선에 17억

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패딩형 동계 점퍼가 보급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교통비를 깎아 주는 교통카드가 확대된다.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방사선 점검이 강화되고, ‘BMW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듯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예산으로 31억 1500만원이 책정됐다.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받고, 이 마일리지를 정기권과 연동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방식이다. 올해 세종, 울산, 전북 전주 등 3곳에서 진행됐던 시범사업에 내년에는 3개 도시가 추가된다.

장병들에게 패딩 점퍼를 지급하기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 6500명이다. 패딩 점퍼는 흔히 ‘깔깔이’로 불리는 방한복 상의 내피보다 보온성이 뛰어나며 디자인도 세련됐다.

방사선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예산 33억 5000만원도 반영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 주민 1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영향 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또 ‘핵종분석기’를 도입해 세관에서 수입 식품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BMW 화재를 계기로 리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7억원을 들여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동차 하자 등에 대한 소비자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예산 8억 8400만원)도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현충일 등 국가 기념일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명패를 달아 준다. 이를 위해 62억 47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을 막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예산으로 74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