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법 개정해 처벌”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 반영 개선키로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0개 현장점검팀을 가동한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주 내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10개팀은 시장 상황 및 의견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책 발표 전에도 주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확대 재가동시키는 것이다.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안테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김 부총리는 “인터넷상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한 뒤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 입법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1급이 참석하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 후속 조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 아래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도 강화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