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어떻게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시스템반도체 육성
친환경·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풀어
IoT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가구 조성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핵심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이 담당하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지만 투자 악화와 기술 고도화 여파로 종사자 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서 141건(124조 9000억원)의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10만 7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차 분야는 크게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나뉜다. 최근 인류의 차세대 먹을거리로 급부상해 세계가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큼의 수요가 부족했다. 어느 정도 초기 시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가 어렵다는 기업의 속성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현행 70% 수준인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늘리고,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기술 자립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관련 프로젝트도 지원한다.반도체·디스플레이는 이번 계획에서 투자 규모(96조원)가 가장 큰 분야다. 반도체는 국내 업계구조가 메모리반도체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시스템반도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시스템반도체가 필요한 다른 분야와도 협업할 수 있도록 다음달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꾸린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프로젝트의 수(71건)가 가장 많다. 인허가와 입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을 건축 외장재로 쓰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IoT 가전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1만 가구 조성하고, 바이오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