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부 유출 억제 위해 설립 검토

보험 미가입 채권 회수율 年 3% 불과
공공·민간 포함 출자회사 형태 가능성정부가 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외채권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 회수율은 연 3% 정도에 불과해 ‘국부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제출한 ‘국외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전략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심 전담기관 설립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기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해외 부실 채권의 경우 소재 국가별로 관련 규정이 달라 국내 은행이 자체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보 역시 보험에 가입한 국외채권은 물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외채권도 회수를 맡고 있지만 회수율이 저조하다. 무보의 부실 국외채권 회수율은 2015년 1조 1291억원 중 889억원으로 7.9%(당해 연도/누적)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2016년과 지난해에 각각 11.4%, 14.1%로 상승했다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외 부실 채권의 회수율은 최근 5년 동안 연 3%대에 머무르고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 5739억 달러 가운데 약 80%인 4591억 달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 채권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단기 사고율을 감안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실 국외채권 규모는 연간 7억 3500만 달러(약 7718억원)다. 또한 국내 6개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은 1조 2709억원(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외채권 중 1.54%를 차지한다. 연간 총 2조 427억원이 해외에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부실 국외채권인 셈이다.

보고서는 국외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국부 유출의 최소화를 위해 국외채권 추심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설립 형태는 금융공기관과 민간회사의 참여를 포함한 무보의 출자회사(자본금 50% 이하)를 권고했다. 박 의원은 “국외채권 추심을 위한 전담기관을 하루빨리 설립해 우리 국민의 혈세 누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