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으로 금융 패러다임 대전환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으로 성장 주도
기업 기술력·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 평가
2021년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구축 정부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술력을 가진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금융정책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크게 대출, 자본시장, 정책금융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대출 분야에서는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 등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올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와 설비, 특허권,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집합자산 가치평가, 담보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2020년까지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는 여신심사모형을 만들고 2021년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여신심사에서 기술평가는 본 지표가 아니라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재무실적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대출이 힘든 상황이라 여신심사모형 자체에 기술평가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3년간 바이오·4차산업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신규 상장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나 동종 업계 비교 재무상황을 들여다보기보다 신약 개발 예상수익이나 미래 임상실험 성공 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유망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적자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자본시장이 가장 환영하는 방안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05% 포인트 내리는 것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증권거래세 0.05% 포인트 인하는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면서 “주식 손익통산 허용, 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가 명시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선언으로 발표된 것 자체로도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 산업 혁신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원을 공급하고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미래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동력으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초반에는 ‘금융홀대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 기업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대책은 긍정적”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사전적 규제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금융이 좀더 적극적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