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사상 첫 도입…현상 공모 또는 지명 통해 선정 방침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천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에 총괄 MP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한양도성의 정도전, 워싱턴DC의 피에르 랑팡, 브라질리아의 오스카 니마이어처럼 도시 설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총괄 MP를 도입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는 인구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베트타운이 돼선 경쟁력이 없다”면서 “도시를 통합 설계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MP는 도입됐지만,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는 선에서 대부분 역할이 마무리됐다. 때문에 이후 실시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당초 설계 의도가 왜곡되기도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주거·산업지역 등으로 나누지 않고 공공건축과 생활인프라, 일자리, 환경, 문화 등이 어우러진 통합 설계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개발 구상 단계부터 참여해 도시의 개념을 마련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기는 위에서 아래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도시 개념이 결정됐지만, 3기 신도시는 지역별 요구 사안을 현재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개념이 정해지면 현상 공모 혹은 지명을 통해 총괄 MP를 선정한다. 3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발주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총괄 MP를 도입하더라도 임기와 권한 등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건축학과 교수는 “신도시 건설이 대부분 십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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