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투자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에는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농작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복지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 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기재정 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방문,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무디스 측은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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