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혁파’ 전략회의

입주 업종 5년마다 재검토 의무화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업 허용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는 3배 확대

화학물질 등록 기준 年 0.1t→1t
시험 자료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제조업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 온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1년 이상 걸리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도 카페,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지원 용지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3배 이상 확대해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유입을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수입 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10배 이상 완화하는 화학물질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도 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규제 등 노후 산단 정비의 ‘3대 걸림돌’을 한꺼번에 풀기로 했다.

첨단·신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단 변화 방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에 대한 신청 기준도 ‘최소 면적 15만㎡·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4분의3 동의’에서 ‘최소 면적 10만㎡·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2 동의’로 완화했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던 규제를 풀고, 산단 기업들이 신·증설 투자나 연구개발용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뒤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9%에 그치는 청년 근로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지원 용지 면적을 산단별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로 늘린다.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에 투자할 경우 개발 이익 환수도 면제해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낸다. 산업연구원은 노후 산단 관련 킬러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4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 2600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환경부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반도체·전자 분야 등 기업 700곳이 등록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제품 출시 속도를 앞당겨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해외 공개된 평가자료로 인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럴 경우 2030년까지 1만 6000여개 기업에서 1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