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장 성장하도록 규제 완화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알뜰폰부터 5세대(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역점 사업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기초과학을 꼽았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알뜰폰이 조기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실버 요금제를 비롯해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와 행정 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 정책에 대해 “6500억원 규모의 공공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G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민간과 함께 누적 3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 “국내 OTT 시장이 성장하도록 기존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AI와 관련해선 ‘AI+X 프로젝트’를 밝혔다. 이 프로젝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례로 여겨졌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대에 이르고, 서울~부산 귀성길은 8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급증과 저출산,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반감 등으로 ‘나홀로 설 연휴’를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이같은 귀성 풍경은 추억속의 한 장면으만 남게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1인 가구 비중 29.8%…부부+자녀 가구 추월 통계청은 지난달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을 통해 지난해 전국 2011만 6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598만 7000가구(29.8%)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596만 2000가구·29.6%)보다 2만 5000 가구 더 많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유형이 부부와 자녀가구(31.4%)였지만 이제 1인 가구가 최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통계청은 2047년경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구주가 6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다. 특히 진한 사골국물로 우려낸 떡국과 돼지고기는 든든한 겨울 보양식으로 입맛도 살리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메뉴로 꼽힌다. 설날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맛있는 한우 사골국물과 돼지고기 조리법을 살펴본다. ●한우 사골국물은 6시간씩 3번 끓여야 농진청은 맛과 영양이 고른 사골국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골국을 6시간씩 3번만 끓일 것을 권고했다. 사골을 4번 이상 끓일 경우 콘드로이친황산과 칼슘 함량이 크게 줄고, 탁도(흐린 정도)와 점도(끈끈한 정도)도 낮아져 국물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사골은 깨끗이 씻은 후 한 번 가열해 혈액을 제거해야 한다. 혈액을 제거한 사골은 건져내어 씻어주고, 사골 1㎏당 5～7배 정도의 물을 다시 넣어 6시간 동안 끓인다. 사골의 혈액과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려면, 물에 오래 담가두기보다 잠길 정도로 적당량의 물을 붓고 약 10∼20분 동안 끓여 준다. 한 번 끓고 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6시간 정도 더 끓인 후 사골을 건져낸다. 국물의 지방은 식힌 다음 걷어낸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을 더 우려내면 된다. 총 3번 우려낸 사골국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섞어

정부소비 빼고 민간 경제지표는 줄하락 정부 年성장기여도 1.5%P… 민간의 3배 홍남기 “3대 지표 차선의 선방 끌어냈다” 일각 “재정주도 한계… 내수 활성화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쳤다. 정부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를 지켜 내 ‘선방했다’고 평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경제 발전이 본궤도에 오른 뒤 네 번째로 낮은 성적표를 기록했다. 2차 석유파동이 터졌던 1980년(-1.7%)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초라한 성적표를 뜯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추락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 교역량이 줄었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이중 타격을 입었다. 정부소비만 급증했다.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해 간신히 2% 성장률에 턱걸이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좋지

2년 동안 사실 조사… 국가서 제재는 처음 한 달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은 시정 권고 구글 “소비자 이익 현저히 침해 인정 못해” 구글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CC에 대해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띄운 채 다른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방통위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월 단위로 결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했다. 해지 신청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다. 올해 소부장 산업에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부장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22일 인천 서구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갖고 소부장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 2조 1000억원 중 70%인 1조 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수급을 안정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요도가 높은 100대 품목 기술 개발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장 기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분야엔 1500억원을 투입하고 테스트 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전(前) 공정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소재 ▲탄소섬유 분야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 부품 등 수요

지난해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였다가 적발된 농식품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27만 500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2.2%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4.6% 늘었다. 위반 물량이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도 527곳으로 확인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110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도 20.6%(974건)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콩 11.1%(523건), 쇠고기 10.9%(516건), 닭고기 4.4%(206건) 순이다. 위반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절반이 넘는 58.4%(2340건)를 차지했다. 식육판매점 9%(364건), 가공업체 7%(272건), 집단급식소 3%(132건) 등이다.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경우가 33.1%(92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산을 국산으로

올해부터 인터넷(IP)TV 영화와 드라마팩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으면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요금을 무조건 지불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정은 한 KT VOD 이용자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고자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했으나,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KT는 ‘1개월 이내 해지 때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동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KT뿐 아니라 SK, LG도 비슷한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VOD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통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나아가 7일 이후 해지할 땐 가입 기간을 기준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에 힘입어 농가소득이 4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가인구는 224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 감소할 전망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전망 2020’ 브리핑을 통해 “올해 농가소득은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5.3% 증가한 4490만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이외에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보조금 등의 이전소득이 1144만원으로 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 증가와 2018~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1.4% 늘어난 1295만원이다. 이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공익직불제 예산 2조 4000억원을 모두 사용했음을 가정한 수치다. 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직불금 증가액은 시장가격 하락 효과를 웃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1277만원)이 1.1% 감소하겠지만 농외·이전·비경상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1.4% 늘어난 4265만원으로 추정했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2029년 약

올해 설 연휴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날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전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 444만대보다 6.2% 증가한 472만대로 추정됐다. 최대 하루 교통량은 설날인 25일 604만대로 지난해 설날보다 2.6%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이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이 4시간 20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은 대전~서울이 4시간 10분, 부산~서울은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은 3시간 5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지난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아 강남 15억 이상 아파트 매물 쏟아져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시세 15억원을 넘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 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차이가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2·16 대책’으로 2주택자(10% 포인트)와 3주택자(20% 포인트)가 보유한 10년 이상 물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가 오는 6월 말까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996년 10억원에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를 매입한 3주택자 A씨가 6월 안에 이 아파트를 38억원에 매각한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약 7억 8200만원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16억 8900만원보다 9억 7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표면상 인하 세율은 최대 20% 포인트지만, 6월 말까지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차이가 커지는

8월 세법안 만들어 이르면 내년 시행 손실 보았을 경우도 과세… 반발 예상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수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는 편리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낼 수 있어 논란은 남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 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상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므로 선임 부서인 소득세제과가 중심을 잡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과세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일시적 기타 소득의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까지 관련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받는 소득,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당

성능 향상 유도 위해 최대 215만원 격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 조치 생애 첫차로 구입 땐 보조금 우선 지원 올해부터 전기승용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무공해차) 국고보조금(최대 820만원)이 차량 연비와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비가 나쁘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많게는 215만원가량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국고보조금의 10%(60만~8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지방보조금을 줄 땐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자격으로 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에선 연비 등 성능이 좋은 차와 그렇지 않은 차 간 차별성이 적어 기업들이 친환경차 기술 개발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엔 기본보조금(200만원)에다 배터리 용량 등을 감안한 단위보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19개 차종 중 18개가 최대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최대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820만원으로 낮추고, 산식에 연비와 배터리 1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딸기와 포도를 3~5년 내 수출 1억 달러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부는 한류를 활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70억 3000만 달러(약 8조 1500억원)이며 인기 품목은 인삼(2억 1110만 달러)과 김치(1억 500만 달러)였다. 베트남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는 수출액 5450만 달러를 달성했고 포도는 고품질 품종 수출 확대에 힘입어 235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딸기의 경우 3년, 포도는 5년 내 1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선 신선농산물 전용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한류 스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12·16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후속 조치가 20일부터 시행돼 봄 이사철을 앞둔 주택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해서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는 시세보다 몇 억원씩 싼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전셋집에 사는 고가 1주택 보유 갭투자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유일한 예외가 20일 전에 이미 고가 주택 보유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도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 규모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들은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의 경우 신규 대출로 인정돼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 기존 전셋집에 살면서 같은 대출금을 받는 것만 가능한데, 문제는 2년 새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전셋값 상승분을 자비로 마련하거나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해 살아야 한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더 곤란해진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