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이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마진 없이 1천원에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인 공영쇼핑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을 섭외해 마스크 100만개, 손소독제 14만개를 확보했으며 이달 17일부터 긴급 편성 방송을 통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7일에는 손소독제 2만개(5개들이 4천세트)를, 19일에는 마스크 15만개(40개들이 3천750세트)를 판매한다. 해당 제품들은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노마진’으로 판매한다. 특히 마스크는 최근 시중 유통가인 개당 3천원의 3분의 1 가격인 약 1천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은 물품이 추가 입고되는 대로 게릴라 방송으로 수시 판매를 이어가며, 온라인 주문 없이 전화로만 주문을 받는다.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고객 1명당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한다. 배송 전 주소확인 절차를 거쳐 가능한 1가구 1세트 구매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편성시간을 미리 고지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면 60~70대가 사실상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진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해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청약경쟁률과 청약가점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서울 강남 분양 아파트 청약가점은 만점(84점)에 육박하고 경쟁률은 수천 대 일이다.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으로 ‘반값 로또 분양’이 쏟아지면 청약 광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당첨이 희박한 2030 등 ‘청포자’(청약포기자)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제도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백만장자도 ‘집’만 없다면 1순위가 되고, ‘나 홀로 가구’ 시대에 부양가족 수에 가점을 주는 역차별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현 청약가점제도의 논란과 대안을 9일 짚어 봤다. ●1인가구시대… 부양가족 가점은 ‘역행’ 청약제도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 2007년부터는 청약 1순위 보유자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납입금, 부양가족수 등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아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진짜 무주택자’만을 걸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R&D)에 올해 약 1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 R&D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수행까지 1~2년 정도가 걸리지만, 긴급대응 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단축돼 과제가 정해지면 수주 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올해 긴급대응 사업의 예산은 50억원이며, 이 중 10억원을 신종 코로나 연구에 지원한다. 정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신속진단제(Rapid Kit) 개발 ▲ 인공지능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등 네 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당 2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한다. ‘신속진단제 개발’ 과제에서는 검체 전처리 과정과 진단 시약 개발을 수행한다. ‘치료제 재창출’ 과제에서는 현재 치료

현대차·협력사 8300곳 피해 수조원 추산 재계 “현시점 모니터링 강화 의미 있냐“ ”부품기업 주52시간 완화도 현실과 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산업정책과 지원이 한가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당정청 협의 등을 잇따라 갖고 피해 기업 세무조사·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마스크·손소독제 1000개(금액 기준 200만원) 이상 해외 반출 때 정식 통관 절차 이행, 자동차 부품기업 31곳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을 내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약화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차질을 어떻게 해소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주나 다음주에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이제야 움직이는 거냐’고 비판한다. 지난 4일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쌍용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중국 부품 수급 문제로 줄줄이 조업 중단과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하루 생산을 중단하면 약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

對中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충격 불가피 정부, 경제 쇼크 우려 불구 선제조치 ‘신중’ S&P “中 올 성장률 1.2%P 떨어질 수도” 전문가 “경기부양책 발 빠르게 준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쇼크’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더 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데 국내외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한다. 정부 역시 코로나발 경제 쇼크에 걱정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아직까진 눈에 띄는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걱정처럼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건 국내외 연구기관의 거의 일치된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등이 수집한 주요 기관 보고서를 보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종 코로

임대주택도 14만 6000가구… 61.9% 감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책기조 뒤집은 탓 지난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이 2018년에 비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책 기조를 뒤집은 탓으로, 임대사업자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14만 8000명)과 비교하면 50.1% 감소한 수치다. 서울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2만 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역시 14만 6000가구에 그쳐 2018년(38만 2000가구)보다 61.9% 줄었다. 현재 누적 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 임대주택은 150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19만 가구 수준이던 신규 임대주택은 2018년 38만 2000가구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IF, 소비자대상 사업도 과세 기본틀 합의...올 7월 적용 기준 발표, 연내 확정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의 적용 범위가 결국 가전·자동차·화장품과 같은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2~3년 뒤 시행되면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등을 하는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고정 사업장들만 법인세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협의체’(IF)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소비자 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OECD는 오는 7월 적용 기준과 과세 방법에 대한 윤곽을 밝히고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범화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수료를 챙기

국세청이 ‘꼬마 빌딩’(연면적 3300㎡ 미만 비주거용 일반건물)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공시 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탈세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31일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뒤 얻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이 중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된 부동산 중 법정 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6~9개월) 이내의 물건에 이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일주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이에 들어가는

국제사회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않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옷, 화장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간 다자간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같은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컴퓨터,가전,옷, 사치품, 프랜차이즈 호텔 등 부과 대상…중간재는 제외 IF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지난해 음주운전이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명 중 1명이 운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도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전년(75.25점)보다 2.21점 상승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값이다.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평가지표 등이 있다. ●음주운전 빈도 4.22%로 절반 수준…35.5%가 운전중 스마트기기 사용 세부 평가지표를 보면 음주운전 빈도(4.22%)는 2018년(8.84%)보다 대폭 낮아져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78.62%),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한은 부총재도 “경제 성장 영향 미칠 것” “경기둔화 선제대응 필요” 지적 나오지만 1월 추경 쉽지 않고 금리 인하도 부담 커 관광 등 피해 산업 지원 수준에 그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 확산이 소비심리 한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가 올 상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쓸 만한 카드를 대부분 사용해 추가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바이러스 발병이 중국 소비에 영향을 주고 (중국의) 한국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연간 성장세가 종전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도 신종 코로나 확산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104.2를 기록하며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심리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메르스가 발병했던 2015년 5월 소비심리지수는 105.0에서 6월 97.7로 급락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 2330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노선이 인기를 끈 덕분이나 수출규제 조치로 갈등을 빚은 일본노선은 11.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여객이 2018년 대비 5% 증가한 1억 233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9039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4.4% 증가한 3298만 명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27만t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의 경우 일본과 홍콩노선의 여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노선 여객 증가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일본과의 마찰로 인해 불매 운동으로 번졌던 일본 노선의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홍콩 노선도 홍콩 시위 여파로 여객이 10.4% 감소했으며 8월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노선은 1843만 명을 기록해 전년 보다 14.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각각 11.4%, 11.1% 증가하며 최근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의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주력 농산물인 쌀 시장은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고, 올해부터 미국과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상속으로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도 만기까지만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대출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고가 주택을 팔거나,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집들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면 이달 20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고가 주택을 팔거나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해야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일 전에 받은 기존 전세대출도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만기 시점에서 보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여서다. 다만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고가 주택이나 1주택 초과 주택들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고가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안 갚으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석 달간 원리금이 밀리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6개월이라는 말미를 준 이유는 상속이 대출자의 의사나

도로 5억弗·철도 85억弗·송전 2억弗 규모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항만·공항 등 8개 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 국토부 “정부 지원 바탕 추가 수주 기대” 지난해 가까스로 200억 달러를 넘기며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외 건설 수주가 연초 방글라데시에서 약 11조원 규모의 대형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특히 공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해외 발주자와 단독으로 협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플랫폼’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해 앞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협의체를 구축하고, 철도·도로·송전 등 3건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19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한·방글라 조인트 플랫폼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업은 우리 정부와 KIND가 사업 타당성 조사와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는 대신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당 사업을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우리 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로 참여할 기업은 향후 KIND가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우리가